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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때문에 의미없음 . 심지어 페미니스트 이런건 법적으론 집단으로 보1지도 않음 특정직업군이나 무슨대학학생 이런정도도 안됨.,. 최대 몇십명수준의 모임이면서 사회적으로 인지하기를 다른 사회구성원과 특징적인 차이가 있어야하고 모욕이나 명훼로 인한 피해가 구성원 개개인에까지 확실한 영향을 미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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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뭉치 2022.03.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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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자꾸 돼지돼지하면 나중에 문제생기지 않을까 저런거 캡쳐해서 들고와서 악의적으로 조롱했다느니 이러면 불리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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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 2022.03.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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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나도 이 생각함.. 돼지 이런발언을 굳이 캡쳐해서 올리면 이득은 아니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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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udarium 2022.03.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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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때문에 의미없음 . 심지어 페미니스트 이런건 법적으론 집단으로 보1지도 않음 특정직업군이나 무슨대학학생 이런정도도 안됨.,. 최대 몇십명수준의 모임이면서 사회적으로 인지하기를 다른 사회구성원과 특징적인 차이가 있어야하고 모욕이나 명훼로 인한 피해가 구성원 개개인에까지 확실한 영향을 미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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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2022.03.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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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udarium] 죄가 성립되는거 말고 앞으로 저분은 계속 법정공방 할텐데 그쪽에서 캡쳐본 들고와서 피고소인들을 조롱하고있다느니 해버리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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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키유이 2022.03.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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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변호사 선임하셨던데 상담하고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글쓰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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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udarium 2022.03.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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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그건 그럴수도 있겠당 근데 합의금받아서 기부하는 방향으로 가는거라  크게 상관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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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03.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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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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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2.03.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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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동생인데 하는짓은 형이야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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