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에 중국 공산당, 홍콩 사법부에 위협 시작

사진: 작년 홍콩 내 3000명의 변호사, 법학자 등 모든 법조계 인사들이 나와 중국 공산당의 사법부 위협에 대한 침묵시위

중국 공산당이 홍콩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홍콩 사법부 세 명의 고위 판사는 로이터 통신에 지금 홍콩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1997년 영국이 과거 홍콩에 대한 주권을 중공에 이양한 이래 법치주의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는 홍콩 사법부에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도중 체포된 시민들을 "면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홍콩의 법조계는 중국 공산당이 이 사안과 관련된 핵심 법안에 대한 홍콩 사법부에 권한을 제한하려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중공과 홍콩 간의 이러한 긴장은 제프리 마 홍콩 종심법원장(이하 원장)이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국제변호사협회 회의에서 홍콩의 사법시스템에 구축된 광범위한 인권보호 조치를 포함한 법치주의에 대해 연설하면서 가시화됐다. 이 회의에서 원장은 "판사들은 '정치와 같은 (사법부와) 관계없는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장이 말을 마치자 점심 행사를 공동 주최한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올브라이트 법률사무소 대표가 대법원장의 "정치적" 연설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 코웃음을 치며 원장을 조롱하다가 제지당했다

홍콩 법조계에서는 현재 중국 공산당이 최근 두 차례의 최고재판소 임명에 대해 친중파 의원들의 반대를 만들어내고 새 판사의 임명에 개입하기 시작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홍콩 최고재판소의 새로운 판사 1명을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로이터 통신과 통화한 세 명의 판사들은 이로 인한 공석이 중공이 개입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하 홍콩기본법에 명시

홍콩기본법 제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과 행정, 입법 및 최종판결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권을 향유한다.

홍콩기본법 제5조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는 50년간 유지한다.

홍콩기본법 제8조 기존의 홍콩에서 유효한 법률 즉, 보통법, 형평법, 법령, 명령, 관습법은 홍콩기본법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홍콩 입법부는 이를 개정할 수 있다.

홍콩기본법 제85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원은 독립하여 재판을 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사법부의 구성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