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한 달간 잠도 못 자고 고민한 사건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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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한치두치세치네치
bbhkp5
헬린2
[@헬린2]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살인, 강간, 폭행,성추행, 사기, 음주 운전 등과 같은 강력 범죄들에 비하면 상습이라고 하더라도 절도는 경범죄에 속한다고 생각해서요.물론 절도 금액,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단순히 저기에 나와있는 절도라는 범죄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경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낙태는 판사님도 고심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부분이라 애초에 이것 자체도 참 딜레마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요즘 뉴스를 통해 접하는 강력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절도가 가볍게 여겨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더 여자애가 친구들 삥뜯고 폭행하는 일진인데다 집에서 훈계하려는 부모를 욕하면서 가출했고 가출팸들을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절도를 하면서 허영심 가득한 쇼핑을 일삼다가 눈 맞은 애랑 애까지 가졌다.같이 저 여자애가 악독한 애라는 게 밝혀지는 게 아니라면 가출,절도,낙태는 갱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건 뇌피셜입니다만 판사님도 고민하게 만들고 사건의 배경을 알고 있을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는 걸 보면 악독한 아이는 아니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라서 님 말도 맞아요.그리고 혹시나 오해할까봐 덧붙이자면 갱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저 잘못을 쉴드칠 생각은 없으므로 죗값은 받고 절도당한 주인에게 보상과 사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건실하게 살기위해 노력해야겠지만요.
거기에 낙태는 판사님도 고심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부분이라 애초에 이것 자체도 참 딜레마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요즘 뉴스를 통해 접하는 강력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절도가 가볍게 여겨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더 여자애가 친구들 삥뜯고 폭행하는 일진인데다 집에서 훈계하려는 부모를 욕하면서 가출했고 가출팸들을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절도를 하면서 허영심 가득한 쇼핑을 일삼다가 눈 맞은 애랑 애까지 가졌다.같이 저 여자애가 악독한 애라는 게 밝혀지는 게 아니라면 가출,절도,낙태는 갱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건 뇌피셜입니다만 판사님도 고민하게 만들고 사건의 배경을 알고 있을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는 걸 보면 악독한 아이는 아니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라서 님 말도 맞아요.그리고 혹시나 오해할까봐 덧붙이자면 갱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저 잘못을 쉴드칠 생각은 없으므로 죗값은 받고 절도당한 주인에게 보상과 사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건실하게 살기위해 노력해야겠지만요.
[@헬린2]
어디까지나 성폭행 시체유기 폭행치사같은 뉴스에 나오는 인간 쓰레기들에 비해서 경범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절도 자체가 경범죄라는 건 아니라서요.그러니 어떠한 범죄가 5대 강력 범죄에 속하더라도 그 5가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범죄, 경범죄를 나눌 수 있고 저는 절도죄가 상대적으로 경범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절도죄가 경범죄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절도죄가 상대적으로 경범죄라는 건 주관이 많이 들어가니까요ㅎㅎ
절도라는 게 여타 강력 범죄들에 비해 저점이 굉장히 낮다보니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상습적으로 훔치고 본인이 훔친 게 아니라고 거짓말하다가 걸린 아이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잖아요.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저런 사람을 갱생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아서 갱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님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학생이라는 점과 저 학생에게 동정심을 가진 판사님과 법정의 사람들 얘기를 듣고 너무 낮은 저점으로 생각한 경향이 있는 거 같기는 해요.무의식중에 위의 조건들 때문에 작은 것을 절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절도의 고점을 생각해본다면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정하자면 절도의 수법,금액 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네요.그리고 낙태 의사를 밝히며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게, 지은 죄와 낙태는 무관하니 형량 자체는 당연히 10호 그대로고 낙태를 위해 집에 보냈다가 나중에 10호 처분을 받는다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님 말을 보고 다시 보니 걍 나가려고 하다가 걸렸다고 볼 수 있었네요.
실제로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1호 처분과 10호 처분을 놓고 고심하셨다고 하고요.그리고 지금 보니 제가 10호 처분이라는 걸 간과하고 절도의 저점만 생각했었네요.제가 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제 주변에 어릴 때 힘든 가정사를 겪다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건실하게 사는 분들이 있다보니 너무 긍정적으로 본 거 같습니다.
절도라는 게 여타 강력 범죄들에 비해 저점이 굉장히 낮다보니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상습적으로 훔치고 본인이 훔친 게 아니라고 거짓말하다가 걸린 아이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잖아요.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저런 사람을 갱생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아서 갱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님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학생이라는 점과 저 학생에게 동정심을 가진 판사님과 법정의 사람들 얘기를 듣고 너무 낮은 저점으로 생각한 경향이 있는 거 같기는 해요.무의식중에 위의 조건들 때문에 작은 것을 절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절도의 고점을 생각해본다면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정하자면 절도의 수법,금액 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네요.그리고 낙태 의사를 밝히며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게, 지은 죄와 낙태는 무관하니 형량 자체는 당연히 10호 그대로고 낙태를 위해 집에 보냈다가 나중에 10호 처분을 받는다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님 말을 보고 다시 보니 걍 나가려고 하다가 걸렸다고 볼 수 있었네요.
실제로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1호 처분과 10호 처분을 놓고 고심하셨다고 하고요.그리고 지금 보니 제가 10호 처분이라는 걸 간과하고 절도의 저점만 생각했었네요.제가 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제 주변에 어릴 때 힘든 가정사를 겪다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건실하게 사는 분들이 있다보니 너무 긍정적으로 본 거 같습니다.
그냥아는오빠
JORDAN
ddm빵
훌렁렁이
근육대지1
이상한보통사람
가나다가나가
오고
Best Comment
애엄마는 쓰레기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