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댓글에서 싸우는거보고 검색해봤는데
그냥 케바케인듯...고려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더라...
다만 변호사들도 음주측정거부는
실형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네
우선 경찰이 보기에 음주운전으로
보이고 이에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3회이상 거부시에는 음주운전불응죄로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네
변호사들이 적은거 몇개보니 거의다가
음주측정거부는 처벌이 가볍지 않으니
불응하지말라네...
그리고 실형이든 아니든 술처먹고
운전하지마라...중요한건 이거 아냐?
[@소리없는총성]
아주 특이한 경우이고 개인적으로 보신걸 일반화하지 마세요 님이 관두니 뭐니 한다고 제 직업 사업에 아무 지장 없구요
공집방 껴있는것도 아니고 집유도 아닌데 초범 실형 되는 경우는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주변분이 재판 가서도 혐의 부인하고 아주 진상짓을 햇겠죠 쪽팔려서 님한테 초범이라고 구라쳤거나요
그리고 판례는 법원 사이트에서 보는게 아니라(주요 판례는 올라옴)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법고을 로앤비 등에서 보는거고 님 말처럼 양형동향을 파악하려고 판례를 보는것도 아닙니다
[@소리없는총성]
지가 먼저 판례 꺼내놓고는 무슨 판례 질문이 이상하데 ㅋㅋㅋㅋ
음주측정거부 초범인데 2명 실형 6개월 8개월이요?
우리아버지는 판사 삼촌 검사 어머니는 교수
자 믿으세요?
판례 먼저 꺼내더니 판례말해보라니깐 변호사냐고 되묻는게 정상적인 답변이냐 ㅋㅋㅋ
아는사람 음주운전에 실형 존나 자랑거리다 ㅋㅋㅋ
[@도톰볼]
ㅋㅋㅋㅋㅋㅋ 좋은학교 나오셨네요
저는 형법조무사는 아니고요 그냥 월세받으면서 사람들 만나는거 좋아하고 한량처럼 살고있습니다 ㅋㅋ 이렇게 사는게 목표였거든요 그 짧은글을 한번에 정리 못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하면 말로 이겨먹을수 있을지 몇번씩 수정해나가면서 댓글 적으시는 모습이 귀엽습니다ㅋㅋ
윗댓글에서 싸우는거보고 검색해봤는데
그냥 케바케인듯...고려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더라...
다만 변호사들도 음주측정거부는
실형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네
우선 경찰이 보기에 음주운전으로
보이고 이에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3회이상 거부시에는 음주운전불응죄로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네
변호사들이 적은거 몇개보니 거의다가
음주측정거부는 처벌이 가볍지 않으니
불응하지말라네...
그리고 실형이든 아니든 술처먹고
운전하지마라...중요한건 이거 아냐?
[@웁스야]
일반적으로 집유도 실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안내합니다
그런 말 안햇다가 뒷감당 안되니까요
당연히 거부하지말어라 음주운전하지말아라 해야하고 일반 음주보다는 실형(집유)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구요
첫댓글은 그냥 법정구속 실형 비율이 많다(실형 많이 산다)고 해서 아니라고 한것
추천드리고 전 가요
Best Comment
음주측정거부는 법원에서도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기 때문에 초범도 실형 많이들 사니까ㅋㅋ
그냥 케바케인듯...고려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더라...
다만 변호사들도 음주측정거부는
실형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네
우선 경찰이 보기에 음주운전으로
보이고 이에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3회이상 거부시에는 음주운전불응죄로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네
변호사들이 적은거 몇개보니 거의다가
음주측정거부는 처벌이 가볍지 않으니
불응하지말라네...
그리고 실형이든 아니든 술처먹고
운전하지마라...중요한건 이거 아냐?
그냥 아 전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봐서 그런줄 알앗는데 특이한 경우일수도 있겟네요 하면 되는걸
한량같은 삶이 목표엿고 그렇게 산다면서 학력이나 직업 컴플렉스 잇으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