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들은 그로 인한 사고가 있고 없고를 떠나 걸리는 순간 두번다시 운전을 못하게 해야함
생계고 나발이고 애시당초 술먹고 운전한거 자체가 나는 남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남의 목숨 귀히 여기지않는 사람의 생존권 어쩌라고
사고가 났다? 사람이 다쳤다?? 그건 특수폭행 혹은 살인미수로 봐야함
과실치사 이런거 말고 순수하게 남을 죽일 계획을 가진 살인의 범위로 봐서 정도에 따라 특수폭행 살인미수로 나눠서 진행해야함
사람이 죽었다??? 혹은 저정도로 인간다운 삶을 못하게 만들었다???? 평생 장애를 달고 살게해야한다????
사실상 살인이지
살인범한테 인권이 왜있어
그사람을 용서하지못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거에대한 복수로 사람을 죽으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 잘못된거지만 죽은 사람에게도 살인 동기라는게 있는건데
이건 그냥 테러야 나는 아무나 죽이겠다 하는 계획적인 테러행위라고 그 행위에 사람이 죽인거고
이유도 없는거야 그냥 죽인거야 근데 뭐 그런 죄를 저지를 사람한테 인권??? 사람노릇???? 생존권??????
그냥 음주운전은 노사고->운전 평생금지 면책도 없음
사고 -> 특수폭행 계획적인테러 혹은 의도한살인미수 동급으로 처리
사망발생-> 사형
음주운전자들은 그로 인한 사고가 있고 없고를 떠나 걸리는 순간 두번다시 운전을 못하게 해야함
생계고 나발이고 애시당초 술먹고 운전한거 자체가 나는 남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남의 목숨 귀히 여기지않는 사람의 생존권 어쩌라고
사고가 났다? 사람이 다쳤다?? 그건 특수폭행 혹은 살인미수로 봐야함
과실치사 이런거 말고 순수하게 남을 죽일 계획을 가진 살인의 범위로 봐서 정도에 따라 특수폭행 살인미수로 나눠서 진행해야함
사람이 죽었다??? 혹은 저정도로 인간다운 삶을 못하게 만들었다???? 평생 장애를 달고 살게해야한다????
사실상 살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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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이 잘못된거지만 죽은 사람에게도 살인 동기라는게 있는건데
이건 그냥 테러야 나는 아무나 죽이겠다 하는 계획적인 테러행위라고 그 행위에 사람이 죽인거고
이유도 없는거야 그냥 죽인거야 근데 뭐 그런 죄를 저지를 사람한테 인권??? 사람노릇???? 생존권??????
그냥 음주운전은 노사고->운전 평생금지 면책도 없음
사고 -> 특수폭행 계획적인테러 혹은 의도한살인미수 동급으로 처리
사망발생->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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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고 나발이고 애시당초 술먹고 운전한거 자체가 나는 남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남의 목숨 귀히 여기지않는 사람의 생존권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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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테러야 나는 아무나 죽이겠다 하는 계획적인 테러행위라고 그 행위에 사람이 죽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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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음주운전은 노사고->운전 평생금지 면책도 없음
사고 -> 특수폭행 계획적인테러 혹은 의도한살인미수 동급으로 처리
사망발생->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