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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감형…"재판장!" 달려든 父, 엄마는 실신

광명사람 16 4217 17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21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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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모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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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AI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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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ddm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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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저따구로 내는 이유가뭐냐? 판사새끼도 찔리는게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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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aodaod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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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락] 사건을 보니까 특가법상 보복협박이랑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건데, 2심에서는 앞의 보복협박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나봐요. 그래서 9년에서 7년으로 감형된건데, 강제추행치상죄만 두고봐도 징역 5년이상으로 법정형이 무겁지만 오거돈 같은 경우 강제추행치상죄로 작량감경들어가서 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살한것도 있어서 아마 그부분 고려되어서 징역 7년 선고된거같아요.  검사가 어차피 상고할거고 상고심은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하니 저 보복협박부분 다시 인정될수있어서 형량 올라갈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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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근육대지1 2022.06.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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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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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지 2022.06.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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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AI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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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2.06.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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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저따구로 내는 이유가뭐냐? 판사새끼도 찔리는게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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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22.06.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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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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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락 2022.06.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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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아..가해자가 법으로 규정안된 행동을 했나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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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2022.06.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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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락] 사건을 보니까 특가법상 보복협박이랑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건데, 2심에서는 앞의 보복협박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나봐요. 그래서 9년에서 7년으로 감형된건데, 강제추행치상죄만 두고봐도 징역 5년이상으로 법정형이 무겁지만 오거돈 같은 경우 강제추행치상죄로 작량감경들어가서 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살한것도 있어서 아마 그부분 고려되어서 징역 7년 선고된거같아요.  검사가 어차피 상고할거고 상고심은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하니 저 보복협박부분 다시 인정될수있어서 형량 올라갈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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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팼어 2022.06.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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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제가 법을 잘 모르는데 피해자가 자살을 해서 감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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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2022.06.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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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팼어] 자살로 감형된게 아니라 오히려 자살로 다른 강제추행치상죄 사건들보다 형량이 더 강하게 내려졌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오거돈 사건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강제추행치상은 보통 3년, 그보다도 아래 형량으로 나와서 집행유예도 나올수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그 고통으로 자살한 점이 아마 고려되어서 강제추행치상 다른 사건에 내려지는 형량보다 더 강하게 내려진것같습니다.

사안에서 그 추행의 정도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추행의 정도등도 다 고려되어서 7년 내렸던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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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2022.06.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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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군판사도 결국 군인이라 이런 ㅈ같은 일이 생기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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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22.06.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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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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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련 2022.06.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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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집안이 좀 빵빵하다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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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꽃 2022.06.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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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나라 꼴 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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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2022.06.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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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군사법원 없애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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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2.06.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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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잘못한거 군인이 심판할거면

내 가족이 피해입거나 잘못한것도 내가 심판하면 되나?ㅅㅂ

그 고인물 안에서 잘도 하겠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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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2.06.1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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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만이라도 미국식으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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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2.06.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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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ㅅ운운한건 죄의 뉘우침이 아니라
오히려 협박으로 봐야지...
그걸 정상참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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