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성 반성문 쓴다고 감형같은건 이제 없다.jpg

<제116차 양형위원회 회의 보도자료>

https://sc.scourt.go.kr/sc/krsc/board/BoardViewAction.work?seqnum=1338&gubun=7

▣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함으로써 충실한 양형심리 유도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 기준이 모호하여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감형이 되었고,

2019년 기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약 71%, 살인.강도 역시 각각 55.5%, 70.4%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음

이제는 반성문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게 인정되어야만 감형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