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우리 법 체계로는 충분히 많이 받은거일걸
미국은 영미법이고, 우리는 대륙법임
대륙법은 법리상의 해석이 중요하고
영미법은 그전에 쌓아둔 판례들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징역 100년 200년 이런 판결도 나오는거고, 실제로 법조인이 되는 난이도도 훨씬 차이가남 대륙법을 기준으로 삼는 국가들이 국민의 정서를 떠나서 저런 판례가 안나오는것도 마찬가지임
그와중에 국가 보상으로 25억을 받았다는거는 국내 법체계로 이해할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최대한 많이 받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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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많이 좋아진거임 예전에는 기한 늦었다고 ㄹㅇ 한푼도 안주고 그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