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인기

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광명사람 (223.♡.73.100) 유머 29 11558 39 0 2022.06.19 10:58

이전글 : 가죽 핫팬츠 허벅지 아이브 안유진

다음글 : 애주가가 노년에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news

Best Comment

BEST 1 조각집 2022.06.19 11:02 121.♡.240.211

뭐지 뭐든 제자리에 두면 되는거야..? 렌트카 같은 것도 키 훔치고 차 훔친 후에 차 제자리 두고 키도 제자리에 두면
절도죄는 성립이 안되는거라고?

22 0

BEST 2 reonidasc 2022.06.19 11:27 49.♡.105.119

아니 훔쳐서 타고다녔으니까 절도지 저게 절도가아니라고? ㅋㅋㅋ

9 1

BEST 3 PPAP 2022.06.19 11:15 121.♡.195.11

진짜 법 개ㅈ같구나 시팔

9 1

29 Comments

조각집 2022.06.19 11:02 121.♡.240.211

뭐지 뭐든 제자리에 두면 되는거야..? 렌트카 같은 것도 키 훔치고 차 훔친 후에 차 제자리 두고 키도 제자리에 두면
절도죄는 성립이 안되는거라고?

럭키포인트 20,302 개이득

22 0

가라차라 2022.06.19 11:24 211.♡.181.121

[@조각집] 1. 절도죄는 자기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시 갖다 놨으면 자기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 아님.
2. 근데 다른 곳에 두거나 근처에 버려두거나 이러면 절도죄 성립할 여지 있음
3.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로 배상할 책임 있음

럭키포인트 16,478 개이득

4 0

원쮸츄 2022.06.19 11:47 223.♡.86.230

[@조각집] 죄목이 절도가 아니라는거고 잘못한게 아니라는건 아님

럭키포인트 24,633 개이득

5 2

조각집 2022.06.19 11:51 121.♡.240.211

[@조각집] 참 법 애매하네...

0 0

도톰볼 2022.06.19 12:31 118.♡.15.15

[@조각집] 너 내 차 이틀동안 써
라고 해서 저랬으면 접촉사고만 문제고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무단으로 사용한게 문제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차를 아예 내 것으로 만드려고 끌고 나온게 아니니까 절도는 아닌거에요

럭키포인트 19,309 개이득

0 2

여름 2022.06.19 14:26 211.♡.130.59

[@조각집] 오....이런거 악용할수 있겠는데 ?
뭐 원래 우리나라법이 구멍 송송 뚫려 있으니 ;

럭키포인트 24,518 개이득

1 1

냥냥하게 2022.06.19 14:40 120.♡.68.0

[@여름] 근데 애매한게 저사람이 잘못한거는 남의거 이용한거 밖에없는것같은데
사고및 손해 끼친거는 별개로
거기에대한 책임을 지는거지.
훔치거나 본인이 가지려고 한게 아니자나

럭키포인트 4,127 개이득

0 4

한숨기계 2022.06.20 08:11 106.♡.65.207

[@냥냥하게] 뭐가 애매하다는거야? 경계성 뭐 그런거야? 남의 차를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이용했다는것 자체가 문제잖아, 이런걸 설명해줘야 아나

럭키포인트 29,125 개이득

0 0

냥냥하게 2022.06.20 12:55 120.♡.68.0

[@한숨기계] 절도나 다른 죄로 넣는게 애매하다는거지
법이 송송뚫려있는게 아니지.
자동차 불법사용죄만 처벌받는거라고 절도나 다른죄가 아니고
무단으로 사용한부분과 사고및 관련 부분만 사용하는거라에 대한 손해보상만하면되는거라고 말한거임

1.뭐지 뭐든 제자리에 두면 되는거야..? 렌트카 같은 것도 키 훔치고 차 훔친 후에 차 제자리 두고 키도 제자리에 두면
절도죄는 성립이 안되는거라고?
2. 오....이런거 악용할수 있겠는데 ?
뭐 원래 우리나라법이 구멍 송송 뚫려 있으니 ;
이렇게 댓글을 보고 대답한거임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