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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천조국의 성폭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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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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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미국 판결 보면 대전제에 따라 잘 움직이는것 같음
천인 공노할 죄에 대해서는 판사가 형량때리는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전제고 지랄이고 그냥 지맘대로 판결내리는걸로밖엔 안보임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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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모리아티 2018.10.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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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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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딱지 2018.10.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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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미국 판결 보면 대전제에 따라 잘 움직이는것 같음
천인 공노할 죄에 대해서는 판사가 형량때리는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전제고 지랄이고 그냥 지맘대로 판결내리는걸로밖엔 안보임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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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색크 2018.10.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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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딱지] 그게 조선의 원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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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끄베르 2018.10.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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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딱지] 영미법이랑 대륙법이랑 대전제가 달라서 그럼 것도 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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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나다z 2018.10.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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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OOD 이거랑 음주운전은 진짜 종신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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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디 2018.10.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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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이랑 영미법이랑 처벌의 목적이 다르지 않나? 법알못 공대생인데 어깨너머로 주워들은거임. 우리나라도 완전 대륙법은 또 아니라던데 그딴건 모르겠고 걍 다 죽이던지 깜빵에 200년씩 쳐박아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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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2018.10.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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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디] 대륙법-정의의 구현
영미법-분쟁의 해결
 완벽한 도식은 아니지만 대강 이럼. 미국영화에서 사법거래 등이 나오는건 그들이 형법을 분쟁의 해결로 보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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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18.10.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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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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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는시발 2018.10.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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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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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개님아 2018.10.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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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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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2018.10.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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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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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가슴커 2018.10.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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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한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벌도 받을 수 있다고.. 나이가 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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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 2018.10.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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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적용했으면 감방가있을 애새끼들 넘처날텐데 ㅅㅂ 드러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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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바휘바 2018.10.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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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윽시 천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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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현 2018.10.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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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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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18.10.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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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숟가락 2018.10.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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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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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2018.10.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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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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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AL 2018.10.0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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