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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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킥애솔
빵떠기
민자붕붕
[@킥애솔]
적당히 해먹었어야지 하면서 이걸 옹호할 수준은 절대 아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법의 지배 자체를 포기하는 역사적 퇴행임.
일제시대 순사 제도가 그대로 이어진 우리 경찰 시스템은 원래 문제가 많았음. 경찰의 부패와 폭력성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선진국에서는 검찰이라는 법률 전문가 집단이 경찰을 견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경찰한테 수사권은 물론이고 과거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까지 몰아주고 있음. 이게 개혁임? 이건 그냥 일제시대 순사국가로 돌아가자는 거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 뗴라는 얘기가 아님. 미국 보면 경찰이 수사하다가 수시로 검사실에 전화함. "이 차 트렁크 열어봐도 되나요? 영장 없이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면서 수사함. 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조언과 지휘를 받아야 적법한 수사가 가능한 거임.
지금 검찰을 거악이라고 낙인찍고 무조건 때려잡자는 분위기 속에서 정작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아무도 신경 안 씀.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지. 아예 법률가의 수사 개입 자체를 차단하면서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게 무슨 개혁임?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도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이게 선진적인 사법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음.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는 경찰, 대공 수사권을 가진 경찰, 정보 수집기능이 강화된 경찰,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가진 경찰. 이런 경찰 조직은 민주국가가 아니라 경찰국가에나 존재하는 거임.
결국 검찰 개혁 한다면서 실제로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중. 나중에 역사가 이 시대를 평가할 때, 대한민국이 스스로 법의 지배를 포기하고 경찰국가로 전력한 암흑기로 기록될 것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법의 지배 자체를 포기하는 역사적 퇴행임.
일제시대 순사 제도가 그대로 이어진 우리 경찰 시스템은 원래 문제가 많았음. 경찰의 부패와 폭력성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선진국에서는 검찰이라는 법률 전문가 집단이 경찰을 견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경찰한테 수사권은 물론이고 과거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까지 몰아주고 있음. 이게 개혁임? 이건 그냥 일제시대 순사국가로 돌아가자는 거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 뗴라는 얘기가 아님. 미국 보면 경찰이 수사하다가 수시로 검사실에 전화함. "이 차 트렁크 열어봐도 되나요? 영장 없이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면서 수사함. 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조언과 지휘를 받아야 적법한 수사가 가능한 거임.
지금 검찰을 거악이라고 낙인찍고 무조건 때려잡자는 분위기 속에서 정작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아무도 신경 안 씀.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지. 아예 법률가의 수사 개입 자체를 차단하면서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게 무슨 개혁임?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도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이게 선진적인 사법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음.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는 경찰, 대공 수사권을 가진 경찰, 정보 수집기능이 강화된 경찰,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가진 경찰. 이런 경찰 조직은 민주국가가 아니라 경찰국가에나 존재하는 거임.
결국 검찰 개혁 한다면서 실제로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중. 나중에 역사가 이 시대를 평가할 때, 대한민국이 스스로 법의 지배를 포기하고 경찰국가로 전력한 암흑기로 기록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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