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정확하게 따지면 법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폭등했다고 봐야 맞는거고.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는건 정책의 취지는 옳은 방향이었을지는 몰라도 실행의 방식이 순박하고 서툴렀기 때문에 투기 시장의 거센 저항을 받으면서 역풍을 맞아버린거임. 역풍 맞고 뇌절한 상태에서는 여론이 이미 등돌린 상태였고. 누가 정권을 잡아도 부동산 카르텔을 이겨 먹을라고 하면 이 꼴 나는거고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하려는 중산층의 꿈을 건드리면 ㅈ되는거임.
그 비정상인 법이 뭔지는 아냐? 규제 방향자체는 늘 맞았음. 다만 언제나 뒷북규제였다는게 문제였을뿐임. 집값은 이미 올랐는데 규제를 시행함으로서 신규수요자에게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를 발휘시켜줌.
최근 들어 새삼 문제되는 갭투자 문제만 해도 이미 할넘들은 다 한 시점에서 시행해서 몇백채 전세왕등을 방치함. 뭐 정부조직이라는게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하는데 굼뜬건 당연하지만 이전 정부때 그렇게 뚜드려 맞았는데 당연히 준비했어야 함.
특히나 노무현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로 미친듯이 돈이 풀리는 상황(카드사태 - 코로나사태)에서 물가인플레가 안오면 자산인플레는 당연한데 배울거 다 배운 새퀴들이 대응책을 하나도 안세우고 뒷북만 침.
그리고 짱개에 대한 대책도 전무했음. 세계요지의 부동산이 오른 주요요인중 하나가 짱개인데 이전 정권에서 풀어준 대출을 정작 짱개들에게 내비둠으로서 짱개가 요지의 땅값 견인에 톡톡한 역할을 해줌.(이건 대출해준 국내은행들을 조사때려봐야함. 담보도 제대로 없이 대출해주는 새퀴들이란..)
[@게집아이]
나모라님 말이 맞음.28번에 규제를 통해
공급도 없고 대출도 막고 다막으니
가격이 오를수밖에. 그러면서 언제부터 법시행한다 이지랄하니까
박주신이가 또 돈엄청받고 팔고 그러지않았나. 세를 더받았나.
문재앙 아파트도 웃돈 엄청받아서 팔고 ㅋㅋㅋ
지들을 위한 규제였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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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동안 27~28개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전부 다 악효과만 났고 지금도 후폭풍이 오는중임
그 규제들이 방향 자체가 맞았다고?
이미 선진국들에서 다 시행착오로 실패한 경험들이 많았던 규제들임. 그걸 몰라서 안했을까? 알만큼 알면서도 한게 전 정부 규제인데 이걸 어떻게 다 옳은 방향이라고 하지..
뒷북 규제라는거 자체가 옳지 않은 규제로 보는게 맞지 않나? 뒷북을 치는데 어떻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결론이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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