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 폐지
유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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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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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7
oooooz
그만해
톡까놓고 20대 남자들은 ㅄ짓 한거임.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선거전략을 진짜 잘짜서 여론전 하는게 기가막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윤ㅇㅇ는 진짜 ㄳㅋ라고 생각했고 맞는거 같음.
이게 보통 어떤 집단의 상당수가 ㄳㅋ이면 그 집단에서 출세한 넘들은 진짜 ㄳㅋ라고 보면 됨. 요즘에는 인식이 좋아졌지만 2010년 이전만 해도 검찰&경찰은 정부기관중 외부에서 보는 청렴도 하위집단이었음. 언론에서 인식전환을 유도한건지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상위권인건 참 재미있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썩은 집단이 법무와 사법 경찰임. 거기다 중수부출신인건 더군다나 더 그럴가능성이 큼.
명박이와 비슷한 케이스임. 명박이도 기업계 부패의 고인물중 최고인 건설업계 탑이라서 저ㅅㅋ는 아니라고 생각했음. 국힘은 ㄳㅋ순으로 대선후보가 되는건가도 싶음. 나름 유승민이 그중 인물이었던거 같은데 나가리되고 이준석은 똑똑한건 맞는거 같은데 어떤 ㅅㅋ인지 감은 안온다.
이게 보통 어떤 집단의 상당수가 ㄳㅋ이면 그 집단에서 출세한 넘들은 진짜 ㄳㅋ라고 보면 됨. 요즘에는 인식이 좋아졌지만 2010년 이전만 해도 검찰&경찰은 정부기관중 외부에서 보는 청렴도 하위집단이었음. 언론에서 인식전환을 유도한건지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상위권인건 참 재미있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썩은 집단이 법무와 사법 경찰임. 거기다 중수부출신인건 더군다나 더 그럴가능성이 큼.
명박이와 비슷한 케이스임. 명박이도 기업계 부패의 고인물중 최고인 건설업계 탑이라서 저ㅅㅋ는 아니라고 생각했음. 국힘은 ㄳㅋ순으로 대선후보가 되는건가도 싶음. 나름 유승민이 그중 인물이었던거 같은데 나가리되고 이준석은 똑똑한건 맞는거 같은데 어떤 ㅅㅋ인지 감은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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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ggvtuccw
뷰티마스터
원쮸츄
혜원
Privilege
김치
바다
[@개집커플]
일단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사람이 저딴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한게 제일 큰 문제고
저딴 새끼가 저런 말을 하다보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생기는게 두번째 문제임
무고죄가 피의자가 유죄를 받지 않았다고 다 성립되는게 아님
무죄나 무혐의가 뜨더라도 신고자의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훨씬 많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게 악질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줌
이게 성폭행과 다르게 ㅈㄴ 웃긴게 성폭행은 피의자인 내가 안할걸 입증해야 하잖슴?
근데 그걸 잘 견뎌내고 승소해서 이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려면 그걸 또 내가 증거를 내세워서 입증해야함 ㅋㅋㅋㅋㅋㅋㅋ
한번 성폭행으로 지목되면 첫 성폭행때 무죄입증할 증거 두번째엔 상대의 무고를 입증할 증거를 다 찾아야됨
위에 얘기했듯 성폭행 무죄나 무혐의가 상대에게 무고죄를 씌우는 증거가 되지 않음
금전을 요구했거나 뭔가 대가를 바랬거나 등등 무고로 얻을 이득에 대한 입증을 해야함
이런 어려움을 겪어내고 겨우 무고죄를 입증 시켰는데 그걸 처벌을 줄인다고????
개나소나 무고하라고 풀어주는거지
애초에 무고죄가 어떨때 성립되는지 기본 전제 자체가 틀렸음
저딴 새끼가 저런 말을 하다보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생기는게 두번째 문제임
무고죄가 피의자가 유죄를 받지 않았다고 다 성립되는게 아님
무죄나 무혐의가 뜨더라도 신고자의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훨씬 많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게 악질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줌
이게 성폭행과 다르게 ㅈㄴ 웃긴게 성폭행은 피의자인 내가 안할걸 입증해야 하잖슴?
근데 그걸 잘 견뎌내고 승소해서 이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려면 그걸 또 내가 증거를 내세워서 입증해야함 ㅋㅋㅋㅋㅋㅋㅋ
한번 성폭행으로 지목되면 첫 성폭행때 무죄입증할 증거 두번째엔 상대의 무고를 입증할 증거를 다 찾아야됨
위에 얘기했듯 성폭행 무죄나 무혐의가 상대에게 무고죄를 씌우는 증거가 되지 않음
금전을 요구했거나 뭔가 대가를 바랬거나 등등 무고로 얻을 이득에 대한 입증을 해야함
이런 어려움을 겪어내고 겨우 무고죄를 입증 시켰는데 그걸 처벌을 줄인다고????
개나소나 무고하라고 풀어주는거지
애초에 무고죄가 어떨때 성립되는지 기본 전제 자체가 틀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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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일단, 피의자가 유죄를 받지 않았다고 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각종 고소고발에 엄청난 영향을 줄게 뻔한데 말도 안되는 소리임.
그리고 무고죄 처벌 강화에 회의적인거지 처벌 줄인다고 안했음.
그리고 대분의 경우에 눈군가에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소한 사람이 입증하는 시스템임.
성범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ㅈ같이 되어 있는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무고죄가 아니라 성범죄법이 ㅈ같은것임.
성범죄에 대한 반발로 무고죄를 쉽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역으로 무고하게 무고죄로 엮일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함.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네가 말한게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이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 이게 불만이면 형사소송법 전체가 다 틀렸다는 말임. 그리고 이 원칙에 위배되는게 바로 성범죄법이고 이게 바로 문제인거지. 바로 이런 성범죄법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여자 한마디에 멀쩡한 인간이 범죄자로 몰려 고통받는것임. 그런데 이걸 무고죄에도 적용하길 바라는것임? 이런 법은 성범죄법 하나로도 충분하고 이마저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게 바꾸어 마땅한 법임.
칼든 강도가 너무 많으니 총기소지를 허용하자 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음.
칼든 강도를 제대로 때려 잡아야지 그걸 놔두고 총기소지를 허용하면 이번엔 총든 강도가 나타남.
그리고 무고죄 처벌 강화에 회의적인거지 처벌 줄인다고 안했음.
그리고 대분의 경우에 눈군가에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소한 사람이 입증하는 시스템임.
성범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ㅈ같이 되어 있는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무고죄가 아니라 성범죄법이 ㅈ같은것임.
성범죄에 대한 반발로 무고죄를 쉽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역으로 무고하게 무고죄로 엮일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함.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네가 말한게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이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 이게 불만이면 형사소송법 전체가 다 틀렸다는 말임. 그리고 이 원칙에 위배되는게 바로 성범죄법이고 이게 바로 문제인거지. 바로 이런 성범죄법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여자 한마디에 멀쩡한 인간이 범죄자로 몰려 고통받는것임. 그런데 이걸 무고죄에도 적용하길 바라는것임? 이런 법은 성범죄법 하나로도 충분하고 이마저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게 바꾸어 마땅한 법임.
칼든 강도가 너무 많으니 총기소지를 허용하자 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음.
칼든 강도를 제대로 때려 잡아야지 그걸 놔두고 총기소지를 허용하면 이번엔 총든 강도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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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커플]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무고죄가 인정 됐다는건 이미 상대를 기만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을 했다는걸 법원에서 인정했다는건데 어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는거임???
그리고 형사소송법 전체가 틀렸다는게 아니고 현재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낮아서 강화하자는건데 갑자기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얘기하는거야??
이미 무고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인정 됐을시 지금 처럼 약한 처벌이 아니고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 뭐 이상한 말을 자꾸하고있어??
저 무고죄가 화두가 된 이유가 지금 이슈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폭행 신고로 인한 무고 처벌이 안되고 처벌이 되더라도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혔던 피해자가 받을 처벌과 사회적 손해에 비해 무고한 미친 ㅅㄲ들은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으니까 강화하자는 건데 자꾸 다른 얘기에 포인트 맞춰서 딴소리 하네?
성범죄의 경우도 ㅈ 같지만 무고죄도 그 의도나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그러니까 개나소나 미투미투 ㅈㄹㅈㄹ 하면서 말도 안되는 무고를 겁나 한거 아니야
그리고 자꾸 피해자가 무고하게 무고죄로 엮일 수 있다고 하는데 니가 먼저 무고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해놓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무고죄로 엮일 일이 없는데 뭔소리야
너야 말로 지금의 형사처벌 전체와 법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고있네? 누가 아무나 처벌하쟤? 무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처벌이 약하니까 그 범죄자 처벌을 쎄게 하자는 거잖아
칼든 강도가 너무 많으니 총기 소지를 허용하자가 아니고
그 칼든 강도를 잡았을때 적절하게 처벌을 하자는게 무고죄 강화의 취진데 결말까지도 이상한데로 빠지네
무고죄가 인정 됐다는건 이미 상대를 기만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을 했다는걸 법원에서 인정했다는건데 어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는거임???
그리고 형사소송법 전체가 틀렸다는게 아니고 현재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낮아서 강화하자는건데 갑자기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얘기하는거야??
이미 무고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인정 됐을시 지금 처럼 약한 처벌이 아니고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 뭐 이상한 말을 자꾸하고있어??
저 무고죄가 화두가 된 이유가 지금 이슈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폭행 신고로 인한 무고 처벌이 안되고 처벌이 되더라도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혔던 피해자가 받을 처벌과 사회적 손해에 비해 무고한 미친 ㅅㄲ들은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으니까 강화하자는 건데 자꾸 다른 얘기에 포인트 맞춰서 딴소리 하네?
성범죄의 경우도 ㅈ 같지만 무고죄도 그 의도나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그러니까 개나소나 미투미투 ㅈㄹㅈㄹ 하면서 말도 안되는 무고를 겁나 한거 아니야
그리고 자꾸 피해자가 무고하게 무고죄로 엮일 수 있다고 하는데 니가 먼저 무고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해놓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무고죄로 엮일 일이 없는데 뭔소리야
너야 말로 지금의 형사처벌 전체와 법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고있네? 누가 아무나 처벌하쟤? 무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처벌이 약하니까 그 범죄자 처벌을 쎄게 하자는 거잖아
칼든 강도가 너무 많으니 총기 소지를 허용하자가 아니고
그 칼든 강도를 잡았을때 적절하게 처벌을 하자는게 무고죄 강화의 취진데 결말까지도 이상한데로 빠지네
[@바다]
"무고죄가 피의자가 유죄를 받지 않았다고 다 성립되는게 아님
무죄나 무혐의가 뜨더라도 신고자의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훨씬 많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게 악질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줌
이게 성폭행과 다르게 ㅈㄴ 웃긴게 성폭행은 피의자인 내가 안할걸 입증해야 하잖슴?
근데 그걸 잘 견뎌내고 승소해서 이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려면 그걸 또 내가 증거를 내세워서 입증해야함 ㅋㅋㅋㅋㅋㅋㅋ "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님이 한 말임.
무고죄가 성폭행과 다르게 ㅈㄴ 웃긴게 피의자가 입증하는거라면서요?
님 말이 맞아요. 애효. 내가 ㅂㅅ입니다.
무죄나 무혐의가 뜨더라도 신고자의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훨씬 많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게 악질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줌
이게 성폭행과 다르게 ㅈㄴ 웃긴게 성폭행은 피의자인 내가 안할걸 입증해야 하잖슴?
근데 그걸 잘 견뎌내고 승소해서 이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려면 그걸 또 내가 증거를 내세워서 입증해야함 ㅋㅋㅋㅋㅋㅋㅋ "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님이 한 말임.
무고죄가 성폭행과 다르게 ㅈㄴ 웃긴게 피의자가 입증하는거라면서요?
님 말이 맞아요. 애효. 내가 ㅂㅅ입니다.
비질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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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정권교체 의미가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