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정금리 받은 사람만 바보됐다... 대출 역차별 논란

1. 최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변동금리 대출러들은 고정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게됨.

2. 근데 이번에 변동금리 대출을 더 싼 고정금리 (3.7%)로 갈아타게 해주는 제도를 확대 실시함.

3. 금리인상을 예측하고 고정금리(4.2%)를 선택한 현명한 대출러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됨. 

4. 결국 "개인의 투자선택이 잘못 되어도 국가가 어떻게든 책임져주겠지" 라는 도덕적 해이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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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6873?cds=news_media_pc)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최대 9억원(공시가격)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미 고정금리 정책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뿔이 났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저조하자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7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해 2차 접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는 겁니다.

안심전환대출이 보금자리론과 신청 요건이 같거나 더 좋아졌는데,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금리가 쌀 때는 혜택을 보고, 금리가 비싸지자 보금자리론보다 더 조건이 좋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기회까지 갖게 됐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보금자리론을 받았다는 한 40대의 말을 들어보면

“금리 인상을 걱정해 4%대 정책금융을 이용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은행에서 변동금리를 받고 안심대출로 갈아탈 걸 그랬다”

“미리미리 고정금리를 받은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