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난민 수용이 소용 없는 이유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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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인간성기삽니다
김개동
1234577
서덩
세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싶음
1. 이주노동자 (난민이든 뭐든)를 받아들이는건 역사와 전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사회 하부구조 지탱을 위함임, 미국, 영국, 독일 심지어 한국도 전부 다.. 못사는나라 빈민 구제가 아님. 인도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풀에서 자국에서 그걸 충당하는 거고.
대부분의 조선족,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봐.
2. 99.9는 이민 올 형편이 안되니 그 나라에 직접 도움을 주라는데, 북한의 사례를 봐라. 다른 나라 복지에 감놔라 소놔라 하면 그게 바로 내정간섭임. 소위 선진국들도 세금으로 수입의 40%를 떼어가도 제대로 구제가 안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넘쳐나. 99.9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게 되었냐면, 그 나라 안에서 99.9에 대한 대우가 그렇기 때문임. 시각 자료로 예를 들었는데, 차라리 그 병 속 상위와 하위로 색깔 나눠서 표시해서 구분해서 보면 주장에 무게가 옅어질것.
3. 의도적인 공리주의적인 접근과 그에 근거한 주장이라서, 이민 수용으로 해결되는 개개인의 행복이나 자아실현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아메리칸 드림, XXXX 드림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나라에서 돈벌어서 성공해서 돌아간다 그 이상의 문화수용 단계의 목표가 있음.
1. 이주노동자 (난민이든 뭐든)를 받아들이는건 역사와 전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사회 하부구조 지탱을 위함임, 미국, 영국, 독일 심지어 한국도 전부 다.. 못사는나라 빈민 구제가 아님. 인도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풀에서 자국에서 그걸 충당하는 거고.
대부분의 조선족,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봐.
2. 99.9는 이민 올 형편이 안되니 그 나라에 직접 도움을 주라는데, 북한의 사례를 봐라. 다른 나라 복지에 감놔라 소놔라 하면 그게 바로 내정간섭임. 소위 선진국들도 세금으로 수입의 40%를 떼어가도 제대로 구제가 안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넘쳐나. 99.9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게 되었냐면, 그 나라 안에서 99.9에 대한 대우가 그렇기 때문임. 시각 자료로 예를 들었는데, 차라리 그 병 속 상위와 하위로 색깔 나눠서 표시해서 구분해서 보면 주장에 무게가 옅어질것.
3. 의도적인 공리주의적인 접근과 그에 근거한 주장이라서, 이민 수용으로 해결되는 개개인의 행복이나 자아실현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아메리칸 드림, XXXX 드림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나라에서 돈벌어서 성공해서 돌아간다 그 이상의 문화수용 단계의 목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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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핫
폭망돌이
[@tesla]
1번은 하부구조가 아니고 상부구조를 지탱하기 위한것임.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하급노동자계층의 임금이 오름. 물론 하부임금이 지나치게 오르면 국가경쟁력 자체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지만 노동자의 숙련도증가와 상부계층 임금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제어가 가능함. - 후자의 방식이 60-70년대 미국과 90년대 이후의 북유럽쪽 방식이었음. 하지만 그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방으로 퍼짐으로 모두 나가리된게 현 상황임.
2번은 북한의 경우를 들었는데 정반대인 남한의 경우도 존재함.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가 추진한걸로 나오지만 실상은 케네디가 반공을 위해 미국교수들 데려다 계획짜고 차관대여해주고 상당수를 관리감독함.(매우 당연하게 상당한 내정간섭을 했고 박정희는 한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받아들였다고 함.) 현재 도움을 주는게 소용이 없는게 아님. 실상 도움을 주고픈 의지도 목적도 없기때문임. 미국 정치인들이 성자도 아니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떤 국가를 도와줄리 없음. 갸들도 걍 표팔이일뿐인것.
3번은 뭐 이해불가임.
사실 이건 해답이 없는 문제임.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구제해야 하지만 방법은 없다는 것임.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답이 없음. 새삼스레 멜서스의 인구론이 부각되는 현재임.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하급노동자계층의 임금이 오름. 물론 하부임금이 지나치게 오르면 국가경쟁력 자체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지만 노동자의 숙련도증가와 상부계층 임금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제어가 가능함. - 후자의 방식이 60-70년대 미국과 90년대 이후의 북유럽쪽 방식이었음. 하지만 그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방으로 퍼짐으로 모두 나가리된게 현 상황임.
2번은 북한의 경우를 들었는데 정반대인 남한의 경우도 존재함.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가 추진한걸로 나오지만 실상은 케네디가 반공을 위해 미국교수들 데려다 계획짜고 차관대여해주고 상당수를 관리감독함.(매우 당연하게 상당한 내정간섭을 했고 박정희는 한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받아들였다고 함.) 현재 도움을 주는게 소용이 없는게 아님. 실상 도움을 주고픈 의지도 목적도 없기때문임. 미국 정치인들이 성자도 아니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떤 국가를 도와줄리 없음. 갸들도 걍 표팔이일뿐인것.
3번은 뭐 이해불가임.
사실 이건 해답이 없는 문제임.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구제해야 하지만 방법은 없다는 것임.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답이 없음. 새삼스레 멜서스의 인구론이 부각되는 현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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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랑
흑두루미
호의가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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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주장의
1. 자국 하층민 보급
2. 내정간섭
3. 이민자 개인의 행복
은 관계없는 주제잖아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