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 해서웨이 세계 여성의 날 UN 연설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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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이나경
자화상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다산이 곧 생산력이고 경제력이던 농경이나 노동 집약형 산업시대에서 탈피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임
선진국은 아이 낳는게 전부가 아니라
아이를 우수한 인재로 양육하는게 중요해진 시대가 됨
즉, 저출산 고령화는 희생정신이니 뭐니 나약하니 뭐니가 아니라
옛날에는 다산이 이득이었으니 한거고 요즘은 이득이 아니니까 안하는거임
그것도 세계 공통적으로
――――――――――――――――――――――――――――――――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게 도움이 되는데
일단 가족정책에 돈을 많이 써야함
우리나라 10년인가 300조 썼다고 뜨악하지만
선진국 비해서는 푼돈임 돈 쓴 것도 아님
――――――――――――――――――――――――――――――――
그리고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썼음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거는 맞는데
그중 하나인 보육원 정책 같은 경우
요즘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맞벌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데
전업주부들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논란이 많았음
전업주부도 보육원이 절실하긴 해도 맞벌이보다는 아니니
이러면 맞벌이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지
그리고 공공 어린이집이니 말 많았는데 요즘은 확충 좀 됐나 모르겠네
――――――――――――――――――――――――――――――――
또 일가정 양립에서 중요한 거는
본문에 등장한 출산, 육아휴가의 보편화임
이거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보편화되어야 하고
유급 휴가를 통해 소득 보전을 해야
출산에 대한 유인이 늘어남
그리고 정부가 기업에게만 책임 전가하는게 아니라
유급 휴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대체 인력에 대한 방안도 자금 지원을 해줘야
기업도 출산, 육아휴가자에 대해 눈치 안주고
주변 동료들도 눈치를 안주게 됨
그러면 휴가자들도 부담 없이 쓰니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정착되고 보편화되겠지
――――――――――――――――――――――――――――――――
외에도 집값 안정화 등
결혼비용, 양육비용을 최대한 줄여야겠지
그럴 돈이 어딨느냐 하겠지만
그나마 1점 중후반대까지 출산율을 회복한 선진국들은
모두 그 정도 돈을 써서 겨우 회복했음
돈쓰기 싫으면 그냥 이대로 살면 됨
어차피 후세에 나라가 어케 되든
생산가능인구 1명이 5명을 부양하든 후세 일이니까
다산이 곧 생산력이고 경제력이던 농경이나 노동 집약형 산업시대에서 탈피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임
선진국은 아이 낳는게 전부가 아니라
아이를 우수한 인재로 양육하는게 중요해진 시대가 됨
즉, 저출산 고령화는 희생정신이니 뭐니 나약하니 뭐니가 아니라
옛날에는 다산이 이득이었으니 한거고 요즘은 이득이 아니니까 안하는거임
그것도 세계 공통적으로
――――――――――――――――――――――――――――――――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게 도움이 되는데
일단 가족정책에 돈을 많이 써야함
우리나라 10년인가 300조 썼다고 뜨악하지만
선진국 비해서는 푼돈임 돈 쓴 것도 아님
――――――――――――――――――――――――――――――――
그리고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썼음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거는 맞는데
그중 하나인 보육원 정책 같은 경우
요즘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맞벌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데
전업주부들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논란이 많았음
전업주부도 보육원이 절실하긴 해도 맞벌이보다는 아니니
이러면 맞벌이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지
그리고 공공 어린이집이니 말 많았는데 요즘은 확충 좀 됐나 모르겠네
――――――――――――――――――――――――――――――――
또 일가정 양립에서 중요한 거는
본문에 등장한 출산, 육아휴가의 보편화임
이거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보편화되어야 하고
유급 휴가를 통해 소득 보전을 해야
출산에 대한 유인이 늘어남
그리고 정부가 기업에게만 책임 전가하는게 아니라
유급 휴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대체 인력에 대한 방안도 자금 지원을 해줘야
기업도 출산, 육아휴가자에 대해 눈치 안주고
주변 동료들도 눈치를 안주게 됨
그러면 휴가자들도 부담 없이 쓰니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정착되고 보편화되겠지
――――――――――――――――――――――――――――――――
외에도 집값 안정화 등
결혼비용, 양육비용을 최대한 줄여야겠지
그럴 돈이 어딨느냐 하겠지만
그나마 1점 중후반대까지 출산율을 회복한 선진국들은
모두 그 정도 돈을 써서 겨우 회복했음
돈쓰기 싫으면 그냥 이대로 살면 됨
어차피 후세에 나라가 어케 되든
생산가능인구 1명이 5명을 부양하든 후세 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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