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야 하는데, ‘빌라왕’이 사망하며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대상이 사라진 것이다. 그 결과 HUG도 구상권을 행사할 집주인이 없어 보증금을 대신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Best Comment
집관련 세금이 밀려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것에 아무런 제재없이 계속 사들일수가 있었던게 문제임;;;
그 중 김대성은 1139채를 소유하였는데
부동산을 소유하게되면
나라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약 60억이었고
사기범 김대성은 당연하게도 미납하였음
김대성이 빌라를 매집한것은
2019년 중반부터였는데
무려 3년만에 1139채를 소유했다는것은
그가 매일 매물을 매입하고 다시 전세 계약을 놓는것만으로도
매우 바빴을것이라는걸 암시함(하아 욕쓰고 싶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모텔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채로 발견되는데....
경찰이 3천억대 사기범인걸 인지하지 못했던 결과로 별 의심없이 유족에게 인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수상하다며 부검을 요청하였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경찰은
부검실시후 질병사로 판정하였으나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는데….
바로 3천억대 전세사기범 김대성은 3~4급정도의 지적장애인이었던것
지적장애인이 혼자선 불가능한 사기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데…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김대성의 배후 지시자가 있었다는것…
김대성은 그저 바지사장이었던 셈인데…..
조만간 김대성을 배후에서 조종한 일당 검거 뉴스가 사회면을 장식하게될듯합니다
3천억짜리라 좀 크게 보도될듯
펌)3천억대 전세사기범 빌라왕 김대성의 실체 - 뽐뿌:자유게시판 (ppomppu.co.kr)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