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 개편 환영…11시간 일률 휴식은 반대”
불량우유고용노동부 위탁으로 노동 개혁안을 연구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으로 노동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212/116963490/1(동아일보)
11시간 연속휴식은 하루의 근무가 끝난 뒤 다음날 근무가 시작되기 전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주69시간 업무 가능, 주휴수당 폐지 이외에도
호봉제 > 직무 성과급제로
노동자 파견 기간을 확대
노조 파업 때도 문제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노사 합의하에 유연하게 연장근로관리를 실시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등등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노동계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권고문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네요.
아마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주 69시간 근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 연구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69시간 근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빈번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으며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기업에도 불이익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를 비롯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속 근무를 가능하게 해놓고 건강 및 휴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 69시간 업무가 연속되는 상황도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상단 사진 참고 요망)
특히 11시간 휴식도 의무화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며 이번 개혁안이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이 변화가 과연 어찌 흘러갈지, 정부의 말대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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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렸습니다
폐지 논의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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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이 극한의 효율을 따지는 민족인데 당연히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추려고하고
노동시간은 최대시간 맞추려고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