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김신영 협박받고 있어, 지인 구속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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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맞다우산
주사파
뱃맨
공대청년
방구석대법3관
[@공대청년]
피의사실공표죄가라는 죄가 있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경찰이나 검찰이 막 말하면 여기에 해당됨
다만 공개수배를 한다던가 어떤 중대한 범인을 잡았는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 같아 알리는게 낫다고 판단 한다던가
알권리를 위해 고유정 같이 중대범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라던가 할 수 있음 요건도 있음
김신영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고 알려지면 오히려 피해자한테 안좋은 영향이 갈수도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성이 없는거죠
실제로 김신영이 뭐 잘못을 했다라면 그래도 경찰입장에선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이런이런 내용으로 협박했다고 발표해 버리면 김신영씨도 굉장히 곤란할게 뻔한 상황에서는 함구하는거죠
다만 공개수배를 한다던가 어떤 중대한 범인을 잡았는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 같아 알리는게 낫다고 판단 한다던가
알권리를 위해 고유정 같이 중대범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라던가 할 수 있음 요건도 있음
김신영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고 알려지면 오히려 피해자한테 안좋은 영향이 갈수도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성이 없는거죠
실제로 김신영이 뭐 잘못을 했다라면 그래도 경찰입장에선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이런이런 내용으로 협박했다고 발표해 버리면 김신영씨도 굉장히 곤란할게 뻔한 상황에서는 함구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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