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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폭행 사망' 윤일병 국가배상 책임 없다"

상두야학교갔냐 16 3450 16 0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04984?sid=102

Best Comment

BEST 1 늘새롭게  
ㅋㅋ이렇게 죽으면 느그아들
방탄처럼 잘나가면 빼주려고 법까지 검토
나라꼴이 지랄같네. 일부 소수층을 위한 나라인가
BEST 2 위지윅스튜디오  
하사가 폭행 눈감아줬는데도
국가베상 안한다네 ㅋㅋ
이러니까 개법소릴듣는거지 ㅋㅋ
K법 = 개법
BEST 3 누구냐넌  
아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재벌들이나 다 느그아들 안만들려고 군대 안보내는군
16 Comments
락스유한 2022.10.08 17:22  
느그 아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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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야임마 2022.10.08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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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2022.10.08 17:23  
ㅋㅋ이렇게 죽으면 느그아들
방탄처럼 잘나가면 빼주려고 법까지 검토
나라꼴이 지랄같네. 일부 소수층을 위한 나라인가

럭키포인트 4,411 개이득

박보영 2022.10.08 18:30  
[@늘새롭게] 있는자들을 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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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2.10.08 17:25  
존나화난다...잔짜 엄청나게화난다...
대법에서도 저지랄이구나

럭키포인트 19,500 개이득

위지윅스튜디오 2022.10.08 17:32  
하사가 폭행 눈감아줬는데도
국가베상 안한다네 ㅋㅋ
이러니까 개법소릴듣는거지 ㅋㅋ
K법 = 개법

럭키포인트 9,184 개이득

z꽐라센도z 2022.10.08 17:34  
판결문보면 이해간다는 사람들 이런 글엔 버로우
불타는정력가 2022.10.08 17:4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국가의 의무를 지러가서 폭행당해 죽었는데 국가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건 뭔 개같은 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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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2022.10.08 17:42  
군인들도 산재 가입해야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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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y 2022.10.08 17:43  
하.. 이건 아니잖아...

럭키포인트 27,750 개이득

누구냐넌 2022.10.08 17:52  
아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재벌들이나 다 느그아들 안만들려고 군대 안보내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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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수을 2022.10.08 20: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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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z 2022.10.08 20:11  
사병 군기강 관리도 못하는데 장교나 장성이라고 다를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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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팔라 2022.10.08 23:14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느그 아들

재벌 아들이나 유력인사 아들 군대가서 뒈지면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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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2.10.08 23:59  
다 석궁으로 쏴죽여야함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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