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 안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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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障害)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기간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라며 "이름 일부를 가리고 공개해도 사망·행방불명·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봤다.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미 공개된 공훈록에 의해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법원에서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내려서
이거가지고 왜 그리 구질구질하게 싸우는지 모르겠음
같은 이유로 고엽제 피해자, 국가유공자도 명단 공개 안하고 있는 상황
Best Comment
518유공자에 속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518유공자라고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닌거에 대해서
대체 518 유공자에 속하려면 대체 무슨 조건이어야 하길래
그런 사람들이 518유공자라고 떠들고 다니냐 에서 나온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