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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오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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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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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 아니 근데 판사가 당연히 증거물을 봐야지. 증거물을 못보면 어떻게 판단을 함 시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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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오징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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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issues/2007
술 취해 쓰러진 10대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해도 '집행유예'
'n번방'과 흡사한 '성 노예 협박'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기사 찾아보니 저런 전적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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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발라모굴라스 2020.03.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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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판사를 왜 교체하라고 한거임?? 뭐 잘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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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좋아 2020.03.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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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는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 고(故) 구하라 씨에 대한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 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n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해주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그가 이 사건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뿌릴 수 없게 제외하고 자격 박탈 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http://mn.kbs.co.kr/news/view.do?ncd=441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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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 2020.03.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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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구하라 사건 때 동영상 보고 판단하겠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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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2020.03.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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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 ㅇㅇㅇ 그거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내렸네
청원이 올라온게 이해는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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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3.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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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 아니 근데 판사가 당연히 증거물을 봐야지. 증거물을 못보면 어떻게 판단을 함 시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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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집 2020.03.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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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8월 故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 '당시 가라오케 룸 안에는 피고인 일행뿐 아니라 종업원들도 수시로 드나들어 어느 정도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오 부장판사는 웨딩홀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남성,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남성,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들에게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기사 찾아보니 이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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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2020.03.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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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집] 아니 뭐 이리 많아
나도 청원으로 인해서 정부나 국회가 너무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거 같아서 좀 안좋게 생각했는데
이 판사는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찾아 보니까 해외에서도 섹`스 비디오 협박이 집행유예 된 사례라고 보도 된 판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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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이 2020.03.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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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집] 여자한테 크게상처받은적있나 일관성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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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 2020.03.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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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집] 이정도면 교체되도 할말 없을것 같은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판결했으니
이번에도 재판했으면 일관성있게 관대하게 판결했을 가능성이 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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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금도끼 2020.03.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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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하나로 입법 사법 행정 3법이 무너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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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2020.03.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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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금도끼] 근데 뭐 정부가 권고하거나 공식입장 밝힌건 아니고 법원이 눈치보고 바꾼거니까 분립이랑은 별 상관없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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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깝 2020.03.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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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금도끼] 청원은 개 잘못된게 맞는데
재배정 과정은 법대로 처리한거 맞음 법관 본인이 회피신청하면 재배정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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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tzkrieg 2020.03.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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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갈아치우는게 나라냐? 그리스 도시국가냐?
오 판사가 제출한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자기의 양형 수준 때문이냐 아니면 떼법광기에 의한 일신상의 위협 때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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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라짜짜짜 2020.03.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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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처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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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20.03.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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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집 2020.03.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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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issues/2007
술 취해 쓰러진 10대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해도 '집행유예'
'n번방'과 흡사한 '성 노예 협박'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기사 찾아보니 저런 전적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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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0.03.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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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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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 2020.03.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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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애들이 형량 강하게 때리게 여자판사 해달라고했더니 여자판사로 가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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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안상희 2020.03.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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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광기. 민주주의는 무슨 좆같은소리하고있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우 병1신머저리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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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러브 2020.03.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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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들 저위의 댓글들은 보고 댓글 다나?  좀 보니깐. 저 판사 좀 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만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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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 2020.03.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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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저 판사는 좀 쓰레기네... 강의에서 발언한 것도 그렇고, 남자 얼굴에 먹칠하는 판사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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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복이냐 2020.03.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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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죽을 ..
조주빈이랑 n번방 관련자들 다 처리하는거 맞고
저 판사가 성인지감수성 부족하고 문제가있어도
떼법으로 입법부 건드려 민식이법 통과되고
이제 사법부까지 떼법으로 건들이네.
형량이 약하면 검사통해서 다시 형량 올려달라고해야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3권분립은 개뿔 그냥 시위하며 떼쓰면 3권 다 넘겨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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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경 2020.03.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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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 뭔가 좆같은건 맞는데 이렇게 한번두번 들어주면 끝도엾을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

행정부야 뭐 선거철이라고 돈 뿌리기 바쁘고

입법부 이미 민식이법으로 조졌고

사법부까지 오우쉣 ㅋㅋㅋㅋ삼권위에 떼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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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도깨비 2020.03.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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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본인이 직접 바꿔달라고한거네 상부지시면 욕할라했는데 본인에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다보니까 관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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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이림 2020.03.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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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이 다 왜이러지? 달랑 기사1줄보고 이 판사의 성향을 판단하는건가? 과거판결문이라던지 합의에따른 양형참작이라던지 다 보고말하나? 웬만한 성범죄는 서로 합의하면 집유가나오는것임. 저 판사가 공정한 판단을 했을지 이상한판단을 했을지 궁금하다면 최소 판결문은 읽고 논해야함. 딸랑 기사1줄언급한거가지고 판단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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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 2020.04.0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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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판사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는 거 같다는 인식을 심어준 법관들은 자신의 판결들을 성찰해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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