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팼어]
그게 아니라 애초에 경찰에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과태료 단속하는 것이구요. 경찰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지만 흡연 자체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도 경범죄로 체포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이 절차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담이 많이 가니 웬만하면 체포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경찰에 덤비는애들만 체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나도팼어]
그게 아니라 애초에 경찰에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과태료 단속하는 것이구요. 경찰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지만 흡연 자체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도 경범죄로 체포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이 절차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담이 많이 가니 웬만하면 체포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경찰에 덤비는애들만 체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나도팼어]
네 직접하지 마시고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112신고를 하면 출동하는 경찰과는 달리 보건소에 신고한다해서 곧바로 달려오지는 않죠 ^^; 법 자체가 바뀌어야 할 문제입니다. 경찰은 있지도 않은 권한을 남용할 수도 없고 보건소에서는 평상 시 단속까지 할 인력이 없으니 시민들만 피해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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