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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무하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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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이 좀 당해보셨나? 왜 결말이 정상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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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케엡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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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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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케엡씨 09.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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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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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카 09.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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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엡씨] 저 판결 가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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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엡씨 09.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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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카] 진짜로 저랬으면 좋겠다는 거. 판결은 잘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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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마드 09.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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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이 좀 당해보셨나? 왜 결말이 정상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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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초코 09.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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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사람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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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b굿 09.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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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예전 사례다. 요즘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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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 09.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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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라 궁금한거 있는데
매번 큼직한 사건 판결난거보면 판례 판례 어쩌구하는데
이런 사건이 판례로 굳어져서(?) 비슷한 사건 일어나면 집유 나오고 그래야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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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이다맞아 09.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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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 원칙적으로 판례는 그냥 쉽게 말하면 참고용임. 근데 실질적으로 근무 평가 등에 의해 꽤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판례와 정반대되는 판결을 해도 문제는 없음. 근무평가가 떨어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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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86 09.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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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지 뭔 집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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