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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부채머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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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구] 감정내세워서 최소한의 기능도 작동안하면 사법권은 유명무실해짐
어차피 검사가 사람이면 불기소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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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엄태구 2022.12.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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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는 기가 막히게 검찰 일 열심히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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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파이 2022.12.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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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구] ??? : 이건 기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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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머리수리 2022.12.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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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구] 감정내세워서 최소한의 기능도 작동안하면 사법권은 유명무실해짐
어차피 검사가 사람이면 불기소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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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on 2022.12.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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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구] 맨 밑줄에 써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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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 2022.12.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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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구] 내용은 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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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2.12.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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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구] 판례라는게 굉장히 파워가 쎄서 안타깝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의 예시로 남기면

유사한 사건에서 참작 될 수도 있어서 절차를 깨부수는건 절대로 안됨

어차피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어려운 형편, 지적 장애

이런거 고려하면 부채님 말대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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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2022.12.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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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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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일구핫 2022.12.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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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도 못 꺼내 쓸 정도의 장애면 법적 처벌은 말자.........
어디 해코지 안 당하고 사신 것 만으로도 다행인 부부임......ㅜㅡ
관할 사회복지사는 좀 들여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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