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에 대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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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omments
아재
Praha5
[@Praha5]
난 이제 문통이 콩으로 메주 만들고 콩으로 두부 만든다해도
못미덥고 싫음 그냥 현 정부 여당 하는 짓 진절머리 난지 오래라
살인범죄 의사들 특권 없애야하는거 당연히 동의하고 그거 막자고 총파업하는 의협 의견 ㅈ같은거 아는데 그래도 문통 현여당 임기 지나고 뭘 해도 했으면 좋겠음
워낙 간호사 의사 의사 환자 국민 갈라치는게 능숙해서 뭘 해도 못믿겠고 싫음
실형받고 면허취소 당연 합당한거 알아도 공공의대랑 별개인거 알아도 걍 지금 정권에선 싫음 ㅋㅋ 비추 존나 먹어도 걍 문통정권하에서 뭔가 시스템에 손대는 일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음
못미덥고 싫음 그냥 현 정부 여당 하는 짓 진절머리 난지 오래라
살인범죄 의사들 특권 없애야하는거 당연히 동의하고 그거 막자고 총파업하는 의협 의견 ㅈ같은거 아는데 그래도 문통 현여당 임기 지나고 뭘 해도 했으면 좋겠음
워낙 간호사 의사 의사 환자 국민 갈라치는게 능숙해서 뭘 해도 못믿겠고 싫음
실형받고 면허취소 당연 합당한거 알아도 공공의대랑 별개인거 알아도 걍 지금 정권에선 싫음 ㅋㅋ 비추 존나 먹어도 걍 문통정권하에서 뭔가 시스템에 손대는 일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음
꽐라센도
건담
딜도잘넣는언니
WadeWilson
고츄장
ㅣㅣ
블랙팬더
원쮸츄
검은고양이
애미야김치가짜다
내꿈가져가
군사전문가
글글
[@글글]
근데 저런 강력범죄를 저질렀을때 면허나 자격이 영구취소되는 다른 직종은 없나?
의료계만 저게 적용된다면 좀 억울할수도 있겠다 싶어서
건축감리같은 경우 건축과 관련된 비리를 저지를 경우 영구자격박탈이 되는데 강력범죄를 저지른다고 감리자격이 박탈되진 않는단 말이지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분식회계, 부실회계를 하면 자격증이 날아가지만 강간죄를 짓는다고 자격증이 날아가진 않거든
자격이든 면허든 관련업종을 하기위한 필수요건인걸 감안하면 이 문제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할거같은데
저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행죄를 지었으니 의사면허를 영구정지하겠다 이게 가능하다는건데 사실 이건 직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문제라 국가가 직접 제재하기보단 협회차원에서의 내부징계를 통해 제재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함
가끔 문제되는 체육계에서의 폭행, 폭언, 학폭 등등의 문제들을 법적처벌과는 별개로 체육계 자체적 징계절차대로 처벌하듯이 말이야
의료계만 저게 적용된다면 좀 억울할수도 있겠다 싶어서
건축감리같은 경우 건축과 관련된 비리를 저지를 경우 영구자격박탈이 되는데 강력범죄를 저지른다고 감리자격이 박탈되진 않는단 말이지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분식회계, 부실회계를 하면 자격증이 날아가지만 강간죄를 짓는다고 자격증이 날아가진 않거든
자격이든 면허든 관련업종을 하기위한 필수요건인걸 감안하면 이 문제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할거같은데
저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행죄를 지었으니 의사면허를 영구정지하겠다 이게 가능하다는건데 사실 이건 직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문제라 국가가 직접 제재하기보단 협회차원에서의 내부징계를 통해 제재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함
가끔 문제되는 체육계에서의 폭행, 폭언, 학폭 등등의 문제들을 법적처벌과는 별개로 체육계 자체적 징계절차대로 처벌하듯이 말이야
개념탑재
게집아이
일레
위도우매우커
아이스코코아
Kickass
둘이서099
마지노
수영도자기
ㅋㅋ 전국민 상대로 범죄 저지를시 직업 박탈 하면 동의한다. 의사가 무슨 성직자도 아니고 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종과 다른 잣대를 받아야 되나? 그게 기본 논지인데 무슨 성폭력한 의사가 ,살인한 의사가 널 진찰 한다고 생각해봐라 빽 어쩌고 저쩌고 감정적인 접근을 하지?
교통사고 관련 금고형은 5.9% 밖에 안되니깐 상관 없다? 법이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지 확률 낮으니깐 상관 없다?
생각을 해봐라 니가 30km로 저속 운전했는데 애새끼가 튀어나와서 민식이 법으로 억울하게 사고를 내고 금고형 처분 받았어, 근데 시발 그것도 모자라 다니던 생계도 그만 둬야 된데
니가 시발 꽃뱀한테 잘못 물려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라고 처벌까지 받았어 근데 시발 그것도 모자라서 다니던 직장까지 다닐수가 없데
이 법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건지를 모르겠니?
교통사고 관련 금고형은 5.9% 밖에 안되니깐 상관 없다? 법이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지 확률 낮으니깐 상관 없다?
생각을 해봐라 니가 30km로 저속 운전했는데 애새끼가 튀어나와서 민식이 법으로 억울하게 사고를 내고 금고형 처분 받았어, 근데 시발 그것도 모자라 다니던 생계도 그만 둬야 된데
니가 시발 꽃뱀한테 잘못 물려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라고 처벌까지 받았어 근데 시발 그것도 모자라서 다니던 직장까지 다닐수가 없데
이 법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건지를 모르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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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팬더]
하다못해 의사가 성매매를 했는데 어떤 새끼가 원한을 품고 신고를 했어 그렇게 했어, 또 의사가 탈세를 했는데 걸렸어 이게 면허 정지로 이어지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네도 다 똑같이 똑같은 잣대로 처벌 받는 다면 인정한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을거 라는 보장이 있니? 나는 청렴 결백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일 없다면 너네 직종도 똑같이 적용을 하자. 의사라는 집단도 소수이기 때문에 결국엔 어차피 국민들이 내 일 아니니깐 범죄자가 의사 안되면 좋지 뭐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집단의 이기가 아닌지 생각해봐라.
[@블랙팬더]
교원 징계 사유 찾아보시면 7대 위반사유있어요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비밀엄수위반 등등 + 그리고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게 뺑소니,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처벌, 성범죄, 음주운전 등등 포함됨. 모두 파면 해임사유고, 이로 인한 소청절차도 꽤나 많음
님 논리면 사실상 교수학습 전문가가 12대중과실을 하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금고형이 나온다한들 가르치는것과 아무 상관없는데 왜 파면, 해임되어야하나요. 다들 국가에서 보증하고 라이센스를 발급하는거니 엄격한 기준을 두더라도 이해하는거져
무슨 생산직, 건설직종같은 사기업에다 적용시킨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에요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비밀엄수위반 등등 + 그리고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게 뺑소니,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처벌, 성범죄, 음주운전 등등 포함됨. 모두 파면 해임사유고, 이로 인한 소청절차도 꽤나 많음
님 논리면 사실상 교수학습 전문가가 12대중과실을 하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금고형이 나온다한들 가르치는것과 아무 상관없는데 왜 파면, 해임되어야하나요. 다들 국가에서 보증하고 라이센스를 발급하는거니 엄격한 기준을 두더라도 이해하는거져
무슨 생산직, 건설직종같은 사기업에다 적용시킨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에요
내가니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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