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 도매가 공개 법안 입법논의
1. 우,러 전쟁으로 기름값이 많이 올라 나라에서 휘발유는 유류세를 25% 경유는 37%를 낮췄으나 기름값은 떨어지질 않음
2. 이에따라 정부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가를 공개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 유류세를 낮춰도 정유사, 주유소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주장을 반영한것으로 보임
3. 국내 석유 3단체는 가격을 공개하면 경쟁 제한이나 가격따라하기다 성행할것이므로 하면 안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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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정부 입장에서는 괘씸한거 아닌가 ㅋㅋㅋㅋ 세금 못 받는 거 감수하고 시행했는 데 정작 쟤들이 다 먹으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