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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52시간 개편 환영…11시간 일률 휴식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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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위탁으로 노동 개혁안을 연구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으로 노동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c125c85aebcdcc6bb3a92a62b4dda08f.jpg 중소기업계 “주52시간 개편 환영…11시간 일률 휴식은 반대”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212/116963490/1(동아일보)

11시간 연속휴식은 하루의 근무가 끝난 뒤 다음날 근무가 시작되기 전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Screenshot_20221215_112238_Chrome.jpg 중소기업계 “주52시간 개편 환영…11시간 일률 휴식은 반대”


(이른바) 주69시간 업무 가능주휴수당 폐지 이외에도


호봉제 > 직무 성과급제로
노동자 파견 기간을 확대
노조 파업 때도 문제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노사 합의하에 유연하게 연장근로관리를 실시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등등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노동계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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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권고문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네요.



아마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주 69시간 근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 연구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69시간 근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빈번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으며


Screenshot_20221215_125650_Chrome.jpg 중소기업계 “주52시간 개편 환영…11시간 일률 휴식은 반대”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기업에도 불이익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Screenshot_20221215_130206_Chrome.jpg 중소기업계 “주52시간 개편 환영…11시간 일률 휴식은 반대”



그러나 노동계를 비롯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속 근무를 가능하게 해놓고 건강 및 휴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 69시간 업무가 연속되는 상황도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상단 사진 참고 요망)

특히 11시간 휴식도 의무화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며 이번 개혁안이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이 변화가 과연 어찌 흘러갈지, 정부의 말대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포괄임금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렸습니다
폐지 논의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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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밍구리  
윤재앙 ㅋㅋ
BEST 2 쿠쿠키키  
69시간은 예외적일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우리민족이 극한의 효율을 따지는 민족인데 당연히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추려고하고
노동시간은 최대시간 맞추려고 할텐데
19 Comments
파워태클 2022.12.15 13:56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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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2022.12.15 13:5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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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니니니 2022.12.15 14:15  
아니 애초에 근로시간이 전세계 탑급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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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2.12.15 14:18  
사람을 더뽑으라고 개객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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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2.12.15 14:27  
ㅋㅋ긐^_^ 주6일로다시돌아가네요 ㅋㅋㅋㅋ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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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2.12.15 14:28  
사람을 더뽑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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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2.12.15 15:29  
[@위도우매우커] 큰 회사, 크고 싶은 회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좆소들은 한명이
2~3명이 해야할일을 하고 퇴근을 매일 10~11시에  해도
할 수 있잖아? 라는 마인드라 절대 안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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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2022.12.15 15:50  
[@오해원] 그리고 야근수당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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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2.12.16 09:04  
[@공장장] 저녁 식대라도 넉넉하게 챙겨주면 다행이죠 ㅋㅋ

근데 비추는 좆소 대표님이신가??
삼삼드레 2022.12.16 11:17  
[@위도우매우커] 님 대기업만 다녀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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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2022.12.15 14:50  
포괄없애라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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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찡 2022.12.15 15:03  
하.. 시발 후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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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첸 2022.12.15 15:31  
ㅋㅋ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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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키키 2022.12.15 15:34  
69시간은 예외적일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우리민족이 극한의 효율을 따지는 민족인데 당연히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추려고하고
노동시간은 최대시간 맞추려고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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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삼 2022.12.15 16:35  
나야 피해는 있지만 이미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서 적게 올 것 같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쪽은 사회 초년생~30대 중반 이하.
그것도 비 전문직 계열이겠지..딱 현재 대통령에게 표심 몰아주던 나잇대 맞나?
지금도 뉴스 저렇게 나오는데 반대 여론이나 시위 없는것 보니 적극적으로 동의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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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구리 2022.12.15 17:38  
윤재앙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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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2.12.15 18:21  
노동의 질은떨어지고
월급도 준다는 얘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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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2.12.16 09:33  
호구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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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2022.12.17 07:28  
윤두창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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