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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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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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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뒤에]
경찰임? 이게 어떻게 민사로감. 고의성 다분하고 재산 편취에 해당되는데 꼭 경찰들은 애매한 사건은 민사로 가라고 형사 안된다고 떠드는데 데이트사기도 엄연히 범죄임. 이런거만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많고 사기죄 성립 유무에 있어서 애초에 편취할 목적이였냐를 입증하는게 관건인데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들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봄.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접수 되잖아 형사사건으로 충분히 처리되잖아 여자 불러서 조서 쓰면서 여자가 그냥 그쪽이 사는 줄 알았어요 마음에 안들어서 갔어요 해서 기소유예나 종결처리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는데 실적은 안되니 안하는거 맞잖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접수 되잖아 형사사건으로 충분히 처리되잖아 여자 불러서 조서 쓰면서 여자가 그냥 그쪽이 사는 줄 알았어요 마음에 안들어서 갔어요 해서 기소유예나 종결처리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는데 실적은 안되니 안하는거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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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카리나
[@바카디]
네 글아래 써있네 네말대로 여자가 그냥 그쪽이 사는줄 알았어요 마음에 안들어 갔어요 하면 사기가 성립될까? 이런경우는 기소유예나 종결이 아닌 혐의없음임. 사기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밥만 얻어먹으려고 왔어야 함. 근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지? 만에 하나 사기가 되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경찰이 돈 받아주진 않음 이런 소액 사기는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큼. 결국은 민사로 가야함 하지만 현실은 돈 돌려받는게 목적이지 피의자가 교도소 가든 벌금 내든 신경 안쓸거임 그래서 경찰이 저런경우 설득해서 돈 받아주고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중 하나가 개인 채무를 해결하려고 수사기관을 이용하는거임. 돈문제는 민사로 가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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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디]
경찰서 공익이 어딨냐? ㅋ 네가 친구한테 천만원 빌려주고 못 받았다 치자 그럼 돈 못받더라도 친구가 감옥가길 원할까? 천만원 돌려받길 원할까? 조금만 생각하면 간단한거 아냐? 게다가 요즘 경찰,검찰 다 처벌보다는 피해자 회복에 더 중점을 두는 추세라 민사일지라도 최대한 중재하려고 함.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당연히 생각해서 민사를 경찰로 끌고오는 경우가 너무 많음. 너 어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바라도 했냐? 너같이 어설프게 법 알고 경찰 법원가서 난리치는거 많이봤다. 정작 변호사나 법무사는 경찰서나 법원오면 대부분 신사적으로 말하더라구. 너처럼 난리치는게 아니라.변호사 법무사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장사꾼이야 이기든 말든 사건화 시키길 원함. 물론 이기면 성공보수를 받기도 하지만 일단 사건 맡으면 돈받잖아
[@미뒤에]
공익 폐지됐나? 아니 경찰맞냐고 친구한테 돈 천 빌려준게 비교대상이 되는 사안이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나?
그리고 내가 뭔 난리를쳐? 내가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하는걸 봤나ㅋㅋㅋ
아니 말하는 수준이 경찰이 아니고 사회생활 안해 본 20대 같은데..그리고 변호사가 이슈화 시키는 건 여론전이지 그리고 전국 어느 변호사가 착수금만으로 먹고살 생각을 하냐
승소 가능성보고 지르는거지 그거 자체가 스펙이 되는데 말도 안되는 사건을 맡냐
그리고 니가 변호사보다 법을 잘아냐? 경찰인진 의심이된다만 경찰들 애매한 사건들 접수되면 상위부서 돌리고 돌려서 법리해석하든가 처음 말한대로 실적안되면 민사라고 우기든가 둘 중 하나잖아.
같은 사건도 고소장 어떻게 쓰냐에 따라 형사접수가 되고 안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만약 먹고선 그쪽이 사는 줄 알았다 하고 끝까지 돈을 안내는 경우는 민사지
도망갔다는 의도가 뭐냐 돈을 내기 싫다 그게 재산편취라고 변호사들이 해석을 하니깐 변호사들이 명함돌리는거지
니말이 맞으면 뭐 앉아서 경찰사칭 코스프레나하고있냐 당장 용산가서 법무부장관 시켜달라카지 ㅋㅋㅋㅋ
그리고 내가 뭔 난리를쳐? 내가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하는걸 봤나ㅋㅋㅋ
아니 말하는 수준이 경찰이 아니고 사회생활 안해 본 20대 같은데..그리고 변호사가 이슈화 시키는 건 여론전이지 그리고 전국 어느 변호사가 착수금만으로 먹고살 생각을 하냐
승소 가능성보고 지르는거지 그거 자체가 스펙이 되는데 말도 안되는 사건을 맡냐
그리고 니가 변호사보다 법을 잘아냐? 경찰인진 의심이된다만 경찰들 애매한 사건들 접수되면 상위부서 돌리고 돌려서 법리해석하든가 처음 말한대로 실적안되면 민사라고 우기든가 둘 중 하나잖아.
같은 사건도 고소장 어떻게 쓰냐에 따라 형사접수가 되고 안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만약 먹고선 그쪽이 사는 줄 알았다 하고 끝까지 돈을 안내는 경우는 민사지
도망갔다는 의도가 뭐냐 돈을 내기 싫다 그게 재산편취라고 변호사들이 해석을 하니깐 변호사들이 명함돌리는거지
니말이 맞으면 뭐 앉아서 경찰사칭 코스프레나하고있냐 당장 용산가서 법무부장관 시켜달라카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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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접수 되잖아 형사사건으로 충분히 처리되잖아 여자 불러서 조서 쓰면서 여자가 그냥 그쪽이 사는 줄 알았어요 마음에 안들어서 갔어요 해서 기소유예나 종결처리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는데 실적은 안되니 안하는거 맞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