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같은거 안통하는 미국
밀어서잠금해제
찾아보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네요.
미국은 판사는 명예로운 자리로 소방관 경찰 군인 다음가는 대우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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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남근석
서태웅
설화가인
새빛둥둥섬
인터피어
미국이 유독 강한 형을 때리는 나라라 사람들이 부럽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엄벌 주의도 나름 문제가 있음.
형량이 너무 무겁다 보니 죄수가 계속 누적돼서 수감 비용만 한해 800억 달러(104조원)를 넘음.
이미 교도소 숫자가 공립학교 숫자를 넘어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죄수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아웃소싱 줘서 사설 감옥 업체들도 성행하는 중.
그럼에도 딱히 치안 개선은 안 되는데 그 와중에 늘어나는 수감자 감당이 안돼서 100달러 미만 절도는 경범죄로 처리하는 법안이 통과됨. 이 때문에 치안이 더 나빠지는 중.
형량이 너무 무겁다 보니 죄수가 계속 누적돼서 수감 비용만 한해 800억 달러(104조원)를 넘음.
이미 교도소 숫자가 공립학교 숫자를 넘어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죄수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아웃소싱 줘서 사설 감옥 업체들도 성행하는 중.
그럼에도 딱히 치안 개선은 안 되는데 그 와중에 늘어나는 수감자 감당이 안돼서 100달러 미만 절도는 경범죄로 처리하는 법안이 통과됨. 이 때문에 치안이 더 나빠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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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L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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