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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데릭Derek  
[@큰거] 상대가 성인일 때만 적용이고 둘 다 미성년자일 때는 이전처럼 만 13세
BEST 2 JJHH  
그냥 청소년 둘이서 야스한건데
기다렸다가 한쪽이 성인됐다고 고소가 가능하냐
14 Comments
검은콩우유 2023.03.21 10:00  
부모님한테 저런 얘기 한거보면
여자 집안이 평소에 화목하고 개방적인가본데
저런 반응 보여서 충격 받았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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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 2023.03.21 10:31  
16세 이하면 동의를 구했어도 성관계하면 효력 없음 그냥 강제로 한거랑 같음. 그냥 강간범인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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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릭Derek 2023.03.21 12:11  
[@큰거] 16이 아니라 만 12세였나 만 13세였나 그랐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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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 2023.03.21 12:45  
[@데릭Derek] n번방 이후 16세로 올랐어요 2020년 5월 부터요
데릭Derek 2023.03.21 13:00  
[@큰거] 상대가 성인일 때만 적용이고 둘 다 미성년자일 때는 이전처럼 만 13세
큰거 2023.03.21 14:06  
[@데릭Derek] 오 찾아보니 맞네요. 13세 이하끼리는 또 무죄네요.
일딴 남자애가 세는나이인지가 관건이네요 세는나이면
살아남을것이고 그냥 나이면 강간범이죠
올마이트 2023.03.21 16:25  
[@큰거] 세는나이는뭐고 그냥나이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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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 2023.03.21 16:31  
[@큰거] 법적으로 만나이가 기본나이이고요
옛나이 샘법(태어나자마자 1살) 이게 세는나이에요.
세는나이로 살다가 만나이로 사니까 했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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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 2023.03.21 15:32  
[@큰거] 이하 미만좀 구분 하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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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H 2023.03.21 10:39  
그냥 청소년 둘이서 야스한건데
기다렸다가 한쪽이 성인됐다고 고소가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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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씨 2023.03.21 13:09  
[@JJHH] 그때나이 19세 15세 니깐 성인 미성년 강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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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댕 2023.03.21 13:17  
이건 악법도 법인 케이스라 동생이 잘못한거지
사회적 지위로 압박하는게 전혀 아닌데 논점 벗어나게 글을 썼네 형사 합의 해야할듯
당시 여자애가 15살이라 한거보니 생일 지났나 여부가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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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L­ 2023.03.21 14:03  
ㅋㅋ ㄹ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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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2023.03.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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