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 판사 천종호 판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
천종호 판사뿐만 아니라 최근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여론에 대해 법원행정처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사실 법원 입장에선 과도한 업무량으로 판사 인력 확대까지 나오는 상황에 엄벌주의로 가면 법원이나 판사나 업무적으론 훨씬 편함
그럼에도 엄벌이 아닌 교화를 선택한 건 "아직 미성년자에 대한 갱생의 기회를 적어도 한 번은 줘야한다."한다는 주장 때문임
결국 여론만으로 끌려가면 끝도 없는 엄벌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미성년 때 벌인 잘못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갱생의 여지가 보인다면 사회가 교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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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검사가 블라인드에서 판사들이 대가리 속이 꽃밭이라 패고 싶다는 글이 떠오르네요
왜 가해자의 갱생과 인권을 위해서 피해자들의 상처는 무시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판사님이 말하는거처럼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게아니라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는걸 원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