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기원]
특정 조항이 위헌 결정되면서 효력상실이니 뭐니 하는거지, 윤창호법 전체가 없어진게 아님
원래 윤창호법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 사망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는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음
최소 1년에서 최소 3년으로 늘어난거임(이것도 ㅈㄴ 큼)
근데 최근에 한블리에서 한 명 돌아가시고, 한 명 하반신마비된 사례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징역 6년6개월 확정되서 논란이긴함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에 따라 형이 올라가는건가 싶기도하고, 암튼 음주운전하지마라 진짜
Best Comment
왜 저런건 민식이 떼법처럼 안함?
이렇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