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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랑 잤다고 퇴학당했던 육사 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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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30324_022531_Samsung Internet.jpg 여친이랑 잤다고 퇴학당했던 육사 생도
 

2013년, 임관을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퇴학당했는데 그 사유가...

원룸을 빌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와 동침했는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

해당 생도는 퇴학처분취소 소송을 걸었고, 당연히 법원에서는 1, 2, 3심 모두 똑같은 판결을 내림.


1) 원고의 행위가 육사 예규를 어겼다고 해석하면 이는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원고의 행위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군기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겐 도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3) 설령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가정해도 퇴학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재량권 남용이다.



법리에서도, 재판에서도 100%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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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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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군에도 빨갱이와 짱깨빨갱이가 스파이 오지게 심어놓은거지
그게 아니면 저런 개븅신 짓거리를 저렇게 하는게 빨갱이들과 싸우는 나라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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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태연양 2023.03.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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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진짜 국군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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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jiej22 2023.03.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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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참 어울리는 미개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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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3.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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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군에도 빨갱이와 짱깨빨갱이가 스파이 오지게 심어놓은거지
그게 아니면 저런 개븅신 짓거리를 저렇게 하는게 빨갱이들과 싸우는 나라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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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3.03.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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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이후로 영외에서 성관계 허용되는 걸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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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관종 2023.03.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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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에서 보고후 전투ㅅㅈㅅ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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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글 2023.03.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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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만 출입 가능한 기숙사에 몰래 데려와서 한 것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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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대학교 2023.03.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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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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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련 2023.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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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스는 전투다! 각개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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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2023.03.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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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언제적 일인데....

럭키포인트 16,396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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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슬라임 2023.03.2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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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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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3.03.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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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좀 치자
적당한 떡은 전투력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떡을 못치면...

럭키포인트 28,24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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