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차량중심 문화였지..차대사람 사고는 차 과실없어도 무조건 과실맥이고 처벌하던게 관례아니였나
도로교통법을 준수해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처벌을 받는건 합헌인가 위헌인가 ㅋㅋㅋ
법을 만드는건 쉽지 감성팔이하면서 떼법 날치기 통과시키고 그 뒤에 잘못된 입법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은 어떻게할건데 ㅋㅋㅋ
아니 그럼 시1발 전국에 횡단보도를 없애든가 무단횡단을 불법으로 규정해놓고 무단횡단 하는 고라니들을 친건데 왜 준법정신 철저한 운전자들을 조지냐고
애를 교육 못시킨 부모랑 학교를 족치던가 먼 스쿨존은 제3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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