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한 유튜버.......jpg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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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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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순순히 안돌려주는고 잠수타는건 집주인도 이집이 깡통이라는걸 알고있는거고
여기저기서 돈뽑아내고 잠수탄다음 채권자 임차인은 경매붙여서 알아서 해라 상황인거라
집주인은 나쁜놈맞음
근데 그렇다고 쟤가 1억을 날린건아님
내가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뒤에 누가 얼마를 더 빌려가도 상관없음
나는 경매신청해서 앞에서 받아가면됨 오히려 뒤에 돈 빌려준놈이 자기돈 못받고 손해보는상황임
앞에 있는 (자기가 말한 커버가능할만한 근저당) 보다 경매 낙찰가격이 낮으면 내가 전세금을 온전히 못 받을수 있는데
그건 집주인이 추가 대출 받은거와는 상관없이 시세를 잘못알아보고 들어갔거나 부동산이 하락세다보니 예상가격보다 아래로 낙찰되는경운데
로컬부동산들은 자기동네만 거래하다보니까 자기동네 아닌 다른물건 시세잘모름 그래서 부모님이 부동산해도 시세잘못파악할수있음 + 부동산하락세 이기도하고
그래서 일어난 일로보임
여기저기서 돈뽑아내고 잠수탄다음 채권자 임차인은 경매붙여서 알아서 해라 상황인거라
집주인은 나쁜놈맞음
근데 그렇다고 쟤가 1억을 날린건아님
내가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뒤에 누가 얼마를 더 빌려가도 상관없음
나는 경매신청해서 앞에서 받아가면됨 오히려 뒤에 돈 빌려준놈이 자기돈 못받고 손해보는상황임
앞에 있는 (자기가 말한 커버가능할만한 근저당) 보다 경매 낙찰가격이 낮으면 내가 전세금을 온전히 못 받을수 있는데
그건 집주인이 추가 대출 받은거와는 상관없이 시세를 잘못알아보고 들어갔거나 부동산이 하락세다보니 예상가격보다 아래로 낙찰되는경운데
로컬부동산들은 자기동네만 거래하다보니까 자기동네 아닌 다른물건 시세잘모름 그래서 부모님이 부동산해도 시세잘못파악할수있음 + 부동산하락세 이기도하고
그래서 일어난 일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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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기죄 성립하기 대단히 어렵고 전형적인 수법도 아니고
(뉴스 때리는것과 다르게 전형적 전세사기 빌라왕 사건들조차 법리구성이 애매해서 수사기관도 약간 자신없는 상태)
근저당 걸었다고 선순위 임차권이 깨지는것도 아니라서 경매 쳐서 그냥 회수하고 나머지는 집주인 추심하는 수밖에...
이게 사기면 돈 안갚는게 형사처벌 대상이란 이야기임 채무불이행죄 신설해야할것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