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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부동산 사기

신사꼬부기 (58.♡.88.56) 유머 16 9607 41 0 2022.12.2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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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Homo 2022.12.29 02:05 58.♡.174.220

개같은 나라네 시발 국민구제를 위한 법은 좃또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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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아마겟돈 2022.12.29 08:50 211.♡.198.48

공인중개사 입니다
애초에 전세라는 병-신제도가 사라져야함
갭투기 깡통전세사기등 대부분의 시작은 전세에서 시작함
제도를 극단적으로 "새로 하는 계약부터 집주인은 전세금 안돌려줘도 됨"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전세계약 없어지고 그러면 중개사고 반이하로 줄어듬
내돈1도 없이 임차인 피눈물 뽑고 오르면 내꺼/ 내리면 만세.. 정말 ㅈ같은 제도임
내가 지금 소송당했다고 급발진 하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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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Homo 2022.12.29 02:05 58.♡.174.220

개같은 나라네 시발 국민구제를 위한 법은 좃또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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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온라인 2022.12.29 10:47 223.♡.201.30

[@Homo] 국민구제는 ㅈ또 안해주는데
짱개 좆선족 은 존나 복지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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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2022.12.29 02:09 121.♡.241.9

개 ㅈ 같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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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2.12.29 07:59 175.♡.37.4

등기소도 공범이네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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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2022.12.29 08:15 211.♡.188.151

사기치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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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롬 2022.12.29 08:38 49.♡.185.53

저 좆같은 등기를 고쳐야되는디 왜 안고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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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겟돈 2022.12.29 08:50 211.♡.1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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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monjwp 2022.12.29 10:47 106.♡.65.140

[@아마겟돈] 동의합니다. 전세 없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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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겟돈 2022.12.29 11:26 220.♡.222.154

[@아마겟돈] 논점과 다르긴한데
진짜 이런 병-신 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음
전세자금 대출 받은거 주인한테 돌려받아 상환안하고 주식하는 병.신부터
중기청 100% 대출, LH 자기부담금 100만원짜리 대출 이런애들 집얻어주면 관리비 안내는건 아주 기본이고
ㅅㅂ 집을 무슨 ㅈ같이 만들어 놓고감
내돈 안들어갔을수록 그럴 비율이 ㅈㄴ 높아짐.
원룸에 고양이 10마리 키우는 또라이년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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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2022.12.29 13:45 1.♡.60.146

[@아마겟돈] 한국에서만 있는 유일한 제도이져..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만들어진거에요... 즉.. 부동산 투기 하세요 라는 나라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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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2.12.29 17:38 115.♡.229.210

[@아마겟돈]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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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왕 2022.12.29 09:13 14.♡.168.15

사기공화국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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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사 2022.12.29 12:55 211.♡.66.65

부동산 등기가 법적공신력이 없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등기는 법앞에선 그냥 종이쪼가리..아무 신뢰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사기치려 마음먹으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법적 공신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야 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선 부동산 등기 비슷한 제도가 공신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선 역동적(?) 현대사때문에 땅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변동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부동산제도를 운영하려다 보니 공신력없는 부동산등기제도가 정착된 것입니다.
진작에 개선되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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