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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압수 계약서에 서명해버린 학생

빻요미 12 10009 36 0

16fe6ff661a481db9.png 핸드폰 압수 계약서에 서명해버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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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짱짱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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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서명한 계약서는 효력이 없구나
호오
근데 미성년자가 손해를 1도 안보고 이득만을 취하는 계약이라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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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짱짱맨1 2020.04.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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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서명한 계약서는 효력이 없구나
호오
근데 미성년자가 손해를 1도 안보고 이득만을 취하는 계약이라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럭키포인트 5,66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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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생이사냥꾼 2020.04.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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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1] 그래~? 똑똑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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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4.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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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1] 효력있음. 다만 친권자가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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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리스 2020.04.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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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1] 그거는 계약을 유지하려고 할테니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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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0.04.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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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초에 강제로 강요하는 계약이 효력이 없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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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099 2020.04.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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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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쉭쉭 2020.04.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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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099] 글 자체가 뭔가 번역체같음ㅋㅋ

럭키포인트 5,33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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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w 2020.04.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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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럭키포인트 3,58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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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ㄴㅁㅇ 2020.04.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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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렇게 싫으면 학부모 동의를 얻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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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2020.04.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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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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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hssa 2020.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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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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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 2020.04.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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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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