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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로 대출, 피해자가 갚아라

장사셧제 8 3535 21 0

피해자도 모르게 위조된 오타 신분증으로 1억5천 대출 실행되었는데


금융사 두 곳(저축은행, 캐피탈)이 사기꾼이 돈 못갚으니 위조 피해 당한사람에게 돈갚으라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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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자카르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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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사기 당해놓고 엄한사람한테 청구??
15 0
BEST 2 오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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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본인 동의 없이 실행된 대출은 변제의무 없지 않나..?

(민법 130조)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인정)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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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자카르타김 2023.03.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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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사기 당해놓고 엄한사람한테 청구??

럭키포인트 14,747 개이득

15 0
게집아이 2023.03.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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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거야 시팔

럭키포인트 20,660 개이득

2 0
캬핫 2023.03.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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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러면 사기꾼과 금융사중 누가 더 개1새끼지?

럭키포인트 22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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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쾅이 2023.03.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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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무슨 ㅋㅋㅋㅋ
소송 휘말리게한 값을 치뤄도 모자랄 망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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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오해원 2023.03.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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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본인 동의 없이 실행된 대출은 변제의무 없지 않나..?

(민법 130조)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인정)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럭키포인트 9,584 개이득

4 0
ddm빵 2023.03.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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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같은 비대면 없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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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skim12 2023.03.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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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대면때도 똑같은 사기 많았음

럭키포인트 2,64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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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ZY유나 2023.03.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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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금감원에서 다 처리해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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