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저럴 때 입원 결정을 사법 기관이 하는 게 맞음.
지금 우리나라는 의사가 입원을 결정하게 하는데, 의사는 다른 환자들 안전도 포함해서 고려해야 하는데 인권이 어쩌니 하면서 안전 조치도 힘들게 하니 방법이 없음. 또 저런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입원 받아들이지도 않고 입원을 해도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입원하면 치료과정, 퇴원 시기가 적절했냐와 치료비 확인 책임이 따라와버림. 입원비 낼 사람이 누구인지, 입원 치료에 반대하는 가족, 지인은 또 누가 있을지도 신경써야 하고, 환자든 주변 사람이든 ‘의사가 가뒀다.’ 그런 인식이나 민원은 장기적 치료에도 안 좋음.
그래서 애초부터 법적인 조치로 시행해서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으로 있고, 국가에서 입원, 필요하다면 퇴원 후 장기적인 치료 과정을 살펴야 할 건데, 우리 나라는 판사 수를 포함해서 여건이 안되어 있는 이유인지 입법이든 절차 개선이든 조치가 없이 일선에서 폭탄 돌리기만 계속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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