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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두둠칫둠칫  
'공감' 안 해주는 재판부 잘못이라구욧!
BEST 2 에이치에스엠  
[@애밸밸밸라] 재판부에서는 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에 의한 패널티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정당성을 말해달라고 하는거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경우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늘어나는 확진자에 의해서 백신접종률이 99%여도 돌파감염등으로 인해 의료체계붕괴가 있을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제한을 두고 접종률을 늘려가야 한다고 하는건데

재판부에서는 99%의 접종률을 확보해도 의료체계붕괴가 있을수 있는데 뭐하러 미접종자에게 제한을 둬야 하는거냐고 하는거임
BEST 3 에이치에스엠  
[@김인서] 큰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긴한데 감염지수가 떨어진이유는 거리두기에서 소상공인에게 할당된 영업제한의 차이가 크다고 보여요. 지금 오후 7~8시쯤되면 대부분 상업지구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편이니까요.
식당/카페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제한인상태라 식당에 포함되있는 술집들은 지금 그냥 다 망했다고 보면되는 상태고 그나마 낮에 영업이 되는 밥집이랑 카페만 근근히 버티는수준.


개인적으로는 미접종자 1인에 대해서 제한한다라는 개념은 사적모임에서의 의미가 없는 제한에 가깝다고 생각함. 그래서 그게 논점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된거

보건복지부/질병당국에서는 감염자를 줄이자라는 목표보다는 미접종자들에게 패널티를 줘서 접종률을 올리자라는 목표를 위해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제제를 하는건데 그에따른 후폭풍을 계산 못한것같음.

다른 글에서도 이야기했던건데 애초에 방역패스라는 프레임을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함.
백신 안맞고도 알아서 마스크 잘쓰고 외부활동 조심히 하던사람들이 백신맞고 백신패스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갖게 되니까 백신 맞았으니까/맞아서 괜찮아 라는식의 감염병에대한 심리적경계가 무너져서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봄
37 Comments
아재 2022.01.07 18:06  
???: 훠훠 ㅆl뱔 뭐라도 하는 척 하면서 궁민들 숀으로 직접 동선 까발리게하는 개꿀 검열 포기하기 싫타구요옵!

???: 훠훠 유튜브 검열도 통신 조회도 공슈쳐도 방역패슈도 다 죠은게 죠은거지요옵! 국짐 쉽섀끼들 우파사샹 자뵨가들 통신조회하교 묙 따버리셰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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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리 2022.01.07 18:41  
[@아재] 조용히 올라가는 추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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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2.01.07 20:43  
[@태리] 조용필 울려버린 추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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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자료감별사 2022.01.07 19:35  
[@아재] 일주일후에 여기 댓글달아주세요
생존여부 확인차원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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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2.01.08 17:46  
[@선동자료감별사] ㄹㅇ 확인하러 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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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 2022.01.18 15:59  
[@선동자료감별사] 생각나서 와봤어요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멸공 시진핑핑이 짱개 박멸 기원 6974일차!
쌉재앙 훠새끼!
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2.01.07 18:07  
현장에는 앵무새들만 배치해놓은게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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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둠칫둠칫 2022.01.07 18:10  
'공감' 안 해주는 재판부 잘못이라구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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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2022.01.07 18:11  
이거 어디서 볼수있지?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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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2022.01.07 18:13  
저건 근데 방역패스라는게 미접종자 못들어가게하고 백신 무조건 맞아야한다는거에 대한 재판인거야? 아님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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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2022.01.07 18:14  
[@이게뭐야]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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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나 2022.01.07 18:15  
[@이게뭐야] 미접종자 출입금지에 관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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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영 2022.01.07 18:13  
??? :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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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2022.01.07 18:23  
아 갑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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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셧제 2022.01.07 18:26  
집단면역 성공한 나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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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라 2022.01.07 18:34  
[@장사셧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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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o 2022.01.07 19:04  
[@장사셧제] 확진자 적은건 대만정도? 그런데 대부분 확진자 늘어도 위중증환자가 적어서 방역정책은 유지하는 쪽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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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2.01.07 19:11  
[@장사셧제] 현재 기준 벌써 변이만 40종이 넘어서 변이 사이클이 빠르다보니 집단면역이 단기간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음.

그나마 변이가 진행될수록 일반 감기화하는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맞다면 시간이 걸려도 집단면역은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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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2.01.07 18:36  
백신패스라도해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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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2.01.07 19:51  
[@공무원] 백신패스를 해서 달성하고자하는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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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2.01.07 20:43  
[@공무원] 어느나라 말이야?

야 하나 빠진거 같긴한데

근거,논리 없는 그런 얘기는 걍 재앙이 한테 세뇌당한거 인증 아니야?

대깨문들이랑 다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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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2.01.07 23:39  
[@바다] 코로나 재난상황에 할수있는게 거리두기도 효과있다고 생각하고 백신도 효과있다고 생각이 들기때문임  아니면 어쩔거 위드코로나하고 유럽처럽 수십만 생기고 그냥 마스크벗고 축구경기장가서보고 자가치료하고 뭐이럴꺼?? 하고싶은걸말해봐그럼
바다 2022.01.08 04:21  
[@공무원] 거리두기도 좋고 백신패스도 좋아

근데 납득이 가게끔 지침을 내려야지

거리두기? 불편하지만 그래 좋아  확진자도 확실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님이 지지발언한 지금의 백신패스는 도무지 이해가 안감

접종자든 미접종자든 확진되고 전파시키는건 거의 비슷하다 다만 중증화를 막아준다  라고 요즘 뉴스에서도 말하고 있어

근데 지금의 백신패스는 응 미접종 니들 ㅈ까고 접종해 이새끼들아 하는거랑 뭐가 달라?

식당 가지말라길래 장봐서 집에서 꾸역꾸역 밥먹고 있는데 이젠 마트가서 장도 보.지 말라네?

그럼 배달이나  나가서 혼밥 밖에 없는데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혼밥하는게 마트 장보는것 보다 안전하다?

마스크 안벗는 마트가 더 위험 하다고?

이게 그동안 지들이 했던 얘기랑 맞는거야?

그냥 미접종자 죽이기 시전해서 백신 접종률 올리려는 개 쓰레기짓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난 아무 의견 없이 백신패스 지지하는걸 비판했는데

왜 갑자기 거리두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거야?
애밸밸밸라 2022.01.07 19:06  
둘이 생각하는 방역패스가 다른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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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2.01.07 19:15  
[@애밸밸밸라] 재판부에서는 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에 의한 패널티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정당성을 말해달라고 하는거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경우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늘어나는 확진자에 의해서 백신접종률이 99%여도 돌파감염등으로 인해 의료체계붕괴가 있을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제한을 두고 접종률을 늘려가야 한다고 하는건데

재판부에서는 99%의 접종률을 확보해도 의료체계붕괴가 있을수 있는데 뭐하러 미접종자에게 제한을 둬야 하는거냐고 하는거임
김인서 2022.01.07 20:09  
[@에이치에스엠] 근데 이게 현 백신패스제도가 일종의 거리두기 제도라고보면
거리두기가 빡세졌을때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실히 떨어지긴 했었음

다만 이걸 백신접종을 강제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가있는것은 맞는듯
에이치에스엠 2022.01.07 20:33  
[@김인서] 큰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긴한데 감염지수가 떨어진이유는 거리두기에서 소상공인에게 할당된 영업제한의 차이가 크다고 보여요. 지금 오후 7~8시쯤되면 대부분 상업지구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편이니까요.
식당/카페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제한인상태라 식당에 포함되있는 술집들은 지금 그냥 다 망했다고 보면되는 상태고 그나마 낮에 영업이 되는 밥집이랑 카페만 근근히 버티는수준.


개인적으로는 미접종자 1인에 대해서 제한한다라는 개념은 사적모임에서의 의미가 없는 제한에 가깝다고 생각함. 그래서 그게 논점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된거

보건복지부/질병당국에서는 감염자를 줄이자라는 목표보다는 미접종자들에게 패널티를 줘서 접종률을 올리자라는 목표를 위해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제제를 하는건데 그에따른 후폭풍을 계산 못한것같음.

다른 글에서도 이야기했던건데 애초에 방역패스라는 프레임을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함.
백신 안맞고도 알아서 마스크 잘쓰고 외부활동 조심히 하던사람들이 백신맞고 백신패스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갖게 되니까 백신 맞았으니까/맞아서 괜찮아 라는식의 감염병에대한 심리적경계가 무너져서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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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2.01.07 20:49  
[@에이치에스엠] 와 이 형 내가 하고싶은 말을 너무나도 조근조근 잘 얘기해줬네

돌파감염이니 방역패스니 효율도 적은 일에 면죄부 주면서 갈라치기로 접종률 올릴려는 쓰레기짓

본문도 일단 접종률 99프로 만들자고요 이유? 그딴거 몰라요ㅋㅋㅋ

모르긴 씹 현정부가 백신 접종률딸 치면서 우린 최선을 다했다  느그들이 개인방역 위반해서 그렇다 라고 말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지
헐진짜로 2022.01.07 21:07  
[@김인서] 무슨 백신패스가 일종의 거리두기여 ㅋㅋㅋㅋㅋㅋ
백신 맞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신나서 모이라는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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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직직인 2022.01.07 21:52  
[@에이치에스엠] 정리가 아주 깔끔하네요.
복지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긴하지만, 니네가 뭔데 그걸 제한하냐? 라고 물으면 답 할 수 없죠.
대중의 반발심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예상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단편적으로 시행했기에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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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카리나 2022.01.07 19:53  
판사봉으로 후려쳐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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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서 2022.01.07 20:06  
지금 백신맞으라는건

백신을 맞을수록 기존의 바이러스 감염은 줄어들고 (기존바이러스는 우세종에서 밀리고 차츰사라지며 ) 변종된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낮아지는것을 전제로
결국에 일반적인 감기수준으로 떨어졌을때

더이상 코로나로인해서 집중치료를 안해도 되는시점을 기대하는것 아닌가

결국 그때부터 진정한 위드코로나 시작이 아닐지 생각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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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마스터 2022.01.07 21:29  
말좀 들을줄 알아야 할텐데 걍 빼액 거리기만 할 뿐.. 밀어 붙여야하는 이유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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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j 2022.01.07 23:25  
멍청한 ㄴ 들이 복지부 하고 있으니까 이 사단이 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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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정 2022.01.08 00:18  
공무원끼리 공무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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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니스아테토쿤보 2022.01.08 00:45  
그야말로 외통수에 빠진거같음 방역패스를 해도 방역에 성공한다는 근거가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놔둬서 유럽처럼 확진자 폭증하면 그거대로 욕처먹을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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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칵크 2022.01.08 03:00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구를 움직이는 검은세력이 이번에 지구의 인구수를 줄이려는 목적을 두고 바이러스 를 만들어서 뿌렸는데 한국은 면역력이 왤케 좋은지 잘 안죽으니까 그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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