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폭행미수 cctv 화면
피해자 속옷이 벗겨졌는데도 성폭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적용되지 않음
검찰이 20년 구형했는데 12년 선고 받음
피해자 측에서 억울하다고 cctv 원본 공개
피해여성은 저 사고이후 인지기능 장애로 업무능력 저하되서
직장에서도 퇴사당하고 일상생활에 지장 있다고 함
검찰이 20년 구형했는데 12년 선고 받음
피해자 측에서 억울하다고 cctv 원본 공개
피해여성은 저 사고이후 인지기능 장애로 업무능력 저하되서
직장에서도 퇴사당하고 일상생활에 지장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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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징역만 8년 살았음. 강도상해 6년
주거지 침입으로 2년
걍 판사도 공범임.
폭행에 성추행+ 강간미수까지 ㅅㅂ 다 넣어서 ㅈ되게 하면 안되나?
전과도 있는데 가중처벌좀해라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