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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러 규탄 결의안 무산…러, 비토권 행사

장사셧제 4 2155 14 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로이터 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은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당사국인 러시아가 비토권을 보유한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애초부터 사실상 없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는 반대했고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표결이 끝난 뒤 "러시아는 결의안을 비토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여론과 원칙·진실을 비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러시아의 비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결의안 채택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조만간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안보리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표결 과정에서 비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표 대결을 벌일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국가들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를 통해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대사는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비토권('나는 금지한다(I forbid)'라는 의미의 라틴어 vet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만장일치제로,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할 수 없다. 어떤 국가가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원치 않는 경우, 기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est Comment

BEST 1 콘샐  
un 빼고 새로운 단체만들어야됨

상임이사국은 전쟁해도 된다 이거잖아
4 Comments
김치 2022.02.26 08:56  
인도가 저런 마인드이구나

럭키포인트 20,010 개이득

장사셧제 2022.02.26 09:07  
[@김치] 우크라이나는 인도의 핵실험을 규탄했다

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했다

파키스탄에게 T-80 전차를 팔았다

카슈미르 문제에 UN이 개입하는 것을 지지했다

럭키포인트 11,772 개이득

김치 2022.02.26 10:24  
[@장사셧제] 그나마 짱개마인드는 아니라 안심이네
콘샐 2022.02.26 09:15  
un 빼고 새로운 단체만들어야됨

상임이사국은 전쟁해도 된다 이거잖아

럭키포인트 15,64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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