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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vs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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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픽업트럭 운전자는 20대 이며,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
뒤에서 들이받힌 승용차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함

미국 재판 결과 : 종신형





 



시속 150km로 달리던 만취 차량에

세 아이의 아버지, 한 여자의 남편 사망

한국 재판 결과 : 1년 6개월 ( 형이 과하다고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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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딸딸이아빠 2023.01.19 21:47  
개시벌럼의법 이런건 쥰내 선진국따라갈생각 전혀없어 븅신음주운전 쟁이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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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화학 2023.01.19 21:48  
얼마나 관대한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관대한 왕이 오면 눈물흘릴 나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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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력일썸 2023.01.19 21:52  
혹시 법쪽으로 잘아시는분께 여쭙니다...
도대체 왜 형량을 안올릴까요???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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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악마 2023.01.20 08:47  
[@벽력일썸] 법만드는 사람이, 자신을 옭아매는 법 만들 이유가 잆을듯

'나도 가끔 음주운전 하는데 재수없게 걸릴수도 있으니 형량 작게해야지'  이러는거 아닐까?

이런 상황 고치려면 법만드는 ㅅㅋ들 특권 없애야 함

형량이 어마한데도 대통령 특별사면 이런건 없애져야함

지가 뭐 왕이야? 말도안되는 법이지 않은가

그니까 그네들의 시선으론  법 만드는 우리들 vs  개돼지  이라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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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라 2023.01.20 11:53  
[@굵은악마] 정말 짧은 지식으로  우리나라법과 서양의 법은 체계가 다르다합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뉘는데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법과 규칙이1,2,3,4,5,6,7.........  으로 정형화되어있어 저 테두리안에서 판사가 판결을 해야합니다.

조두순사건만 보더라도  후에 판사 역시 분노했지만 자신이 줄수 있는형량의 최고형을 떄릴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적이 있죠

그리고  당시 그 X새끼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몇년 감형 받았죠....

하지만 미국은 저러한 테두리가 아닌 관습법과 판례로 양형을 판단하죠...

즉 법을 만들고 도입할때부터 서양과는 체계가 달라 발생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반박시 님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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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3.01.19 21:56  
길어야 5년 살까말까니까 시벌 음주운전을 하고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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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 2023.01.19 22:02  
우리나라 음주형량에 대해 법잘알한테 질의 할 수있는 시간 있음 좋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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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2023.01.19 22:06  
급발진도 그렇고, 뭐든지 판사가 당해봐야 법이 바뀌는 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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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2023.01.19 22:16  
개 시팔 판사 ㅈ 같은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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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 2023.01.20 10:28  
판새도 결국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 애들인데 싹 다 해고하고 다시 뽑고 싶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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