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을 바꿔야함
미친놈들이 최저임금 만들어놓고
왜 범죄자들이 크게 피해주면 그만큼 벌어서 갚는다는 식으로 돈 전부 변제하면 징역 약하게
변제 못하면 못한 금액 만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 살게 해야지
보면 진짜 권력을 책임없이 누리는 새끼들이 막판에 쓸어담고 적게 살다 오려고 그러나
저런건 법으로 제대로 안 만들어놓음
양형기준을 바꿔야함
미친놈들이 최저임금 만들어놓고
왜 범죄자들이 크게 피해주면 그만큼 벌어서 갚는다는 식으로 돈 전부 변제하면 징역 약하게
변제 못하면 못한 금액 만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 살게 해야지
보면 진짜 권력을 책임없이 누리는 새끼들이 막판에 쓸어담고 적게 살다 오려고 그러나
저런건 법으로 제대로 안 만들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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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들이 최저임금 만들어놓고
왜 범죄자들이 크게 피해주면 그만큼 벌어서 갚는다는 식으로 돈 전부 변제하면 징역 약하게
변제 못하면 못한 금액 만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 살게 해야지
보면 진짜 권력을 책임없이 누리는 새끼들이 막판에 쓸어담고 적게 살다 오려고 그러나
저런건 법으로 제대로 안 만들어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