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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빌라왕 일당 ... 1심에서 징역 5~8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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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돈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분양 받는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1,200채 넘게 소유한 임대업자 권 모 씨

세금 체납으로 빌라가 압류돼 31명이 7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함



법원은 권 씨에게 징역 6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두 명에겐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과 7년보단 높은 형량이지만, 피해자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반발

전세 사기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세 사기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고 강조



검찰총장은 개별 피해액을 근거로 할 게 아니라, 모든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형을 산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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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위지윅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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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개좆밥이네 ㅋㅋ사기치라고 나라가 조장하는거같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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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위지윅스튜디오 2023.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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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개좆밥이네 ㅋㅋ사기치라고 나라가 조장하는거같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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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2023.04.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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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기 치라고 부추기네 나라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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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구 2023.04.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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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가리 잘못 놀렸다간
판사고 뭐고 다 ㅈ되는거임.. 최고형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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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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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이 중형이라고??? 기가 맥히네 ㅋㅋㅋㅋㅋ
수십 수백명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피해액만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데 50년형을 때려도 피해자분들 억울함이 풀릴까 말까인데 대한민국 법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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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3.04.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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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3천억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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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3.04.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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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들은 수익환수 전에는 못나오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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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새 2023.04.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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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으로 해서 형량 합산하던가 존나 개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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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왕 2023.04.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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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인데 5~8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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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집 2023.04.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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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으면 판사든 사기일당이든 술먹고 차로 쳐죽일거같음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3년정도밖에 안되는데 눈뒤집히면 못할것도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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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4.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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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중대하다는 의미를 모르는거 같음 ㅋㅋㅋ
아... 자기가 안 당하니까 중대하다는게 감이 안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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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23.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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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서 중대한 거 말고, 누가 봐도 아 속 시원하다 할만큼 벌을 주라고 시발
갇혀있게만 하지 말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죽을만큼 노동을 시켜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걸로 갚게 만들어
자전거 굴려서 전기 생산 시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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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a 2023.04.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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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최고형이 있어도 지들 양형기준을 안바꾸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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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소희 2023.04.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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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낳으면 공부 안시키기고 사기치는법 알려줘야겠다 이나라에선 그게 잘사는법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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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바꾸 2023.04.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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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1심인데 5~8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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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3.04.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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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5년이면

최종에서 집유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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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3.04.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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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안당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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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3전역 2023.04.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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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전세 못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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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2023.04.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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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억 해쳐먹고 5년이면 해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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