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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종주인  
3000만원 이하는 소액? 100만원도 서민들에겐 고액이다ㅡㅡ 판사들이 업무가많아그런거라면 그냥 AI든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어차피 법이라는 절대조건이 있는데 뭘
BEST 2 마추픽추  
[@불타는정력가] 나도 민사 네번정도 진행해봤는데 진짜 분위기가 무슨 혼나러 불려간 교무실같더라.
피의자든 피해자든 혼나기만하고 (혼난다는게 법적으로 잘못을해서 훈계한다는게아니고 단순히 소송진행에 부족함이 생겨서 혼남, 마치 본인 할일이 늘어나서 짜증내는 직장상사처럼)

국민을 시민을 그냥 쌓인 업무 취급.
BEST 3 불타는정력가  
소액재판 소송 혼자서 해봤었는데 일단 재판장도 조그맣고 원고 피고 수십명 들어가서 재판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서하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usb안되고 사진도 인쇄 영상은 cd에 담아야되는데 그렇게 완전히 준비해가도 판사가 미리 본지는 모르겠지만 불러서 앞으로 나가니 뭐 몇장 뒤적이더니 피고는 왜 아무것도 제출안했녜 그럼 당연히 내가 승소해야되는데 피고보고 인정을 하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인정안한다하지 ㅡㅡ 그러니깐 재판 다시 잡으면 시간 오래 걸린다고 중재위원회로 보낼테니 거기서 합의안되면 기일 다시잡자고해서 바로 중재위원회로 가니깐 같이 앉혀놓고 얘기하다가 한명씩 나가있으라고 1:1 하다가

나보고 1200 다받아야겠녜 ㅋㅋㅋ피고가 800이면 합의할 생각있다고 그래서 택도없다고 그러더니 또 나가있으라하더니 잠깐 있다가 천만원 아니면 두달뒤에나 기일잡힌다고함 ㅋㅋ사실상 피고는 증거 서면제출 1도 안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커녕 원금도 까이고 울며겨자먹기로 받음.

더웃긴건 이새기들 소액재판이 셀프소송이 가능하다는 장점때문에 소액이기도하고 어르신들도 많이하는데 어르신들이 뭐 휴대폰에서 사진 인쇄하고 cd에 영상넣고 할줄아나 재판장에서 증거 제대로 준비안되면 짜증 수준이 아니라 혼을냄. 어떤 할머니는 돈빌려줬는데 못받았다고 그 이체영수증 하나 첨부한모양인데 빌려준 사람하고 통화나 문자내용없냐고 하니깐 아니 여기 핸드폰에있는데 하니깐 말끊고 그럼 핸드폰 안쓰고 낼꺼냐고 시간을 드렸으면 뽑아와야지 뭐하냐고하더니 2달뒤로 기일잡고 그때 다시 준비해서 오라함 ㅋㅋ

상식적으로 법이 누구편인가에 대해 갈수록 회의감만 듬.
18 Comments
노스페이스오프 2023.01.17 14:03  
개떡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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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인 2023.01.17 14:10  
3000만원 이하는 소액? 100만원도 서민들에겐 고액이다ㅡㅡ 판사들이 업무가많아그런거라면 그냥 AI든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어차피 법이라는 절대조건이 있는데 뭘

럭키포인트 7,512 개이득

여름 2023.01.17 17:42  
[@종주인] ㄹㅇ..... 1000만원만되도 큰돈이고 소송하는데
진짜 평범하게 평균월급받는사람은
나갈거 싹 나가고 한달 100정도 저축해도 1년 쭉 해야 1200 가량돈인데 이걸 2년반 해도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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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루룹 2023.01.17 14:11  
판사 ai 도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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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EV 2023.01.17 14:17  
뭔소리여 3천만원이면 차도살수있는데 ㅡㅡ

럭키포인트 29,108 개이득

불타는정력가 2023.01.17 14:31  
소액재판 소송 혼자서 해봤었는데 일단 재판장도 조그맣고 원고 피고 수십명 들어가서 재판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서하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usb안되고 사진도 인쇄 영상은 cd에 담아야되는데 그렇게 완전히 준비해가도 판사가 미리 본지는 모르겠지만 불러서 앞으로 나가니 뭐 몇장 뒤적이더니 피고는 왜 아무것도 제출안했녜 그럼 당연히 내가 승소해야되는데 피고보고 인정을 하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인정안한다하지 ㅡㅡ 그러니깐 재판 다시 잡으면 시간 오래 걸린다고 중재위원회로 보낼테니 거기서 합의안되면 기일 다시잡자고해서 바로 중재위원회로 가니깐 같이 앉혀놓고 얘기하다가 한명씩 나가있으라고 1:1 하다가

나보고 1200 다받아야겠녜 ㅋㅋㅋ피고가 800이면 합의할 생각있다고 그래서 택도없다고 그러더니 또 나가있으라하더니 잠깐 있다가 천만원 아니면 두달뒤에나 기일잡힌다고함 ㅋㅋ사실상 피고는 증거 서면제출 1도 안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커녕 원금도 까이고 울며겨자먹기로 받음.

더웃긴건 이새기들 소액재판이 셀프소송이 가능하다는 장점때문에 소액이기도하고 어르신들도 많이하는데 어르신들이 뭐 휴대폰에서 사진 인쇄하고 cd에 영상넣고 할줄아나 재판장에서 증거 제대로 준비안되면 짜증 수준이 아니라 혼을냄. 어떤 할머니는 돈빌려줬는데 못받았다고 그 이체영수증 하나 첨부한모양인데 빌려준 사람하고 통화나 문자내용없냐고 하니깐 아니 여기 핸드폰에있는데 하니깐 말끊고 그럼 핸드폰 안쓰고 낼꺼냐고 시간을 드렸으면 뽑아와야지 뭐하냐고하더니 2달뒤로 기일잡고 그때 다시 준비해서 오라함 ㅋㅋ

상식적으로 법이 누구편인가에 대해 갈수록 회의감만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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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추픽추 2023.01.17 15:26  
[@불타는정력가] 나도 민사 네번정도 진행해봤는데 진짜 분위기가 무슨 혼나러 불려간 교무실같더라.
피의자든 피해자든 혼나기만하고 (혼난다는게 법적으로 잘못을해서 훈계한다는게아니고 단순히 소송진행에 부족함이 생겨서 혼남, 마치 본인 할일이 늘어나서 짜증내는 직장상사처럼)

국민을 시민을 그냥 쌓인 업무 취급.

럭키포인트 3,006 개이득

라라라라라라차차차 2023.01.17 14:49  
재판 몇번 해보면서 느끼는건데 판사들이 준비서면 같은걸 끝까지 다 읽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쓴다고 쓰는데도 안읽는거 같더라고. 업무가 많아서 그런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나는 어떻게 쓰면 조금이라도 잘 읽힐까 고민하면서 존나 열심히 썼는데 좀 섭섭하드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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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2023.01.17 15:44  
[@라라라라라라차차차] 크레파스로 색칠도 하고 꽃도 좀 붙이고 해야된답니까? 개같네여
무슨 라디오 사연 보내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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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왕 2023.01.17 15:35  
AI로 바꿔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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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3.01.17 15:41  
우리나라 사법부는 입법부 아니 국방부보다 더 썩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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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컬 2023.01.17 15:42  
소액은 49999원 까지지

신용카드도 5만원 이상 결제 되는 순간 문자부터 날라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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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3.01.17 15:48  
갲같은 법은 죽어도 안바꾸지 국개의원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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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3.01.17 17:01  
석궁으로 대법원 정화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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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4 2023.01.17 18:46  
중고사기도 비슷함.
예전에 중고사기 당하고 당한사람들 모여서 같이 넘겼는데.
돌아온 대답이 사기당한 금액이 다 합해서 3천이 안되서 소액이라 어려울거라고 함.
그리고 검찰에서 사건 걍 접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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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치즈볶음 2023.01.17 19:39  
3천만원이 소액? 나한테 소액기부 좀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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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023.01.17 19:48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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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2023.01.17 21:07  
저렇게 대충하는 이유가 업무과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인원 늘리는건 늘 반대함.

결국 밥그릇이다 이거거든. 3천이면 판사입장에서도 최소한 자기 연봉에 절반은 되는데 그게 소액인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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