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톤컬러]
판결이라는게 이렇게 선고하려면 이렇게 선고할수 있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할수있는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결국 사람이 내리는것이라 판단을 존중하는 측면
그 판사 욕하고 마는게 있는건데 ai가 그런 애매한 경우에 최종심까지 판단을 내리는건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듬
[@도톰볼]
그건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하다고 여겨지니까 그런거지
기준이 확고하면
안 받아들여지는게 웃기게 됨
지금 보면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 것도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욕 먹는거고
양형기준이 지들 마음대로인것처럼 보여지니까 AI로 바꾸자고 하는거지
실제로 판사들이 자주하는 변명 레퍼토리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때릴 수 없다
이지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형량 때린 경우가 있음
그런거 보면 분명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형량 때릴수도 있는데
그냥 말만 그런다는거고
논란이 일어나는거 보면 대부분 구형한 형량보다도 낮은 형을 때릴때 많이 나옴
그리고 그런 논란이 일어나면 비슷한 상황에서 누구는 높은 형량이 나왔는데
지들 식구봐주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극히 낮은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욕 먹는거지
그 애매한게 매번 보면 그냥 기준없이 지들이 봐줘야 하는 집단에 소속한 사건이면 봐주고
그게 아니면 엄벌이라면서 쎄게 때리고 이러는거라
오히려 기준만 제대로 정해지고 그 기준에 타당한지 따질 수 있는 장치만 마련하면
훨씬 받아들여지기 좋음
[@리얼루다가]
쉽지는 않겠지만
AI가 특이점을 넘어서면
법안도 만들고 그거 검토해서 올리고 하면서
개선에 개선을 거듭하면 국민들이 수긍할 정도가 될거라고 봄
아직은 먼 얘기겠지만
적어도 지들 기분에 따라서 괘씸죄로 형량 더 주고
지들 기분 좋다고 감형해주고 이런건 없어질듯
행정권의 이점은 변화를 스스로 거부할 수 있다는거임. 시장원리에 맡겨진 사기업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태되지만 행정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자인 행정권에는 그 도태와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 권력이 있음. ai판사와 검사가 인간보다 우월한지는 차치하고라도, 법조계->국회의원 테크가 엘리트 코스의 정석이었던 한국에서 ai판사, 검사가 도입될거같음? 당장 법대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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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을 ai가 했다? 이재명 형사재판을 ai가 했다? 아무도 수긍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