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돈주고 산 내차에 장착된 edr은
제조사의 것인가? 미국같은 경우는 edr을
의무공개하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의
범용성을 위해 모든 제조사에서 같은 규격의
edr사용을 의무화하여 국가에서 직접 분석이
가능하게 했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게
edr의무 공개를 명시했지만 명시항목도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고 국가에서
분석을 위한 edr규격화도 하지 않았기에
결국은 제조사에서 분석을 할수 밖에 없음
근데 범죄자한테 범죄증거를 찾아오라면
찾아오겠냐? 상황이 이러하니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이긴 소송은 찾아볼수가
없다 그나마 한번 이긴 케이스를 보니
피해자 사위가 변호사더라ㅋㅋ
그것도 1심은 패하고 2심에서 겨우 뒤집은
케이스인데 대법원에선 어찌 되었는진
모르겠음... 하여간 돈많은 대기업 후원을
얼마나 처받으셨길래 법을 저따위로 만들까
왜 내돈주고 산 내차에 장착된 edr은
제조사의 것인가? 미국같은 경우는 edr을
의무공개하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의
범용성을 위해 모든 제조사에서 같은 규격의
edr사용을 의무화하여 국가에서 직접 분석이
가능하게 했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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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고 국가에서
분석을 위한 edr규격화도 하지 않았기에
결국은 제조사에서 분석을 할수 밖에 없음
근데 범죄자한테 범죄증거를 찾아오라면
찾아오겠냐? 상황이 이러하니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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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위가 변호사더라ㅋㅋ
그것도 1심은 패하고 2심에서 겨우 뒤집은
케이스인데 대법원에선 어찌 되었는진
모르겠음... 하여간 돈많은 대기업 후원을
얼마나 처받으셨길래 법을 저따위로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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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의 것인가? 미국같은 경우는 edr을
의무공개하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의
범용성을 위해 모든 제조사에서 같은 규격의
edr사용을 의무화하여 국가에서 직접 분석이
가능하게 했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게
edr의무 공개를 명시했지만 명시항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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