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최소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확정해야하고
그 형벌은 무고한 그 죄에 최대형에 처해야함
저새끼가 도둑질 했어요!! 하면 도둑질 안 한거 알았는데도 했다고 하면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하고
도둑질로 인한 형벌 범위중 가장 최고형인 6년형 땅땅땅 때려야함
여기에서 이제 무고죄로 고소한 사람이 봐준다고 했을때 반 감경 가능
딱 요정도로 해야함
조선시대보다 못해졌어 썅......
무고죄는 최소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확정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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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보다 못해졌어 썅......
불량우유
히하
개집왕주니어
니체니체2
dyf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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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벌은 무고한 그 죄에 최대형에 처해야함
저새끼가 도둑질 했어요!! 하면 도둑질 안 한거 알았는데도 했다고 하면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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